180328 수사결과발표(최종 배포용)
△ 세월호 검찰 수사결과 발표 배포용(※ 데스크톱 보기로 해당 링크를 클릭해야 PDF파일이 열립니다.)
미궁 속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비밀이 검찰 수사로 풀렸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보고 시간과 인명 구조 지시 시간을 모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안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 곁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다녀온 일정 외에는 종일 관저에 머물렀고, 최순실씨와 미용사 등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보고 조작에 국민은 경악한다”며 “300여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동안 박근혜 청와대는 훗날 책임이 거론될 것만을 염려해 보고 시간과 대통령의 훈령까지도 불법으로 변경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왜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수사 결과에서 또다시 최순실의 이름을 보게 됐다는 데 대해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고 조작과 훈령 불법 변경의 모든 관련자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시 국가와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