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팽목항 해넘이굿·해맞이굿 연다.

팽목항 세월호 기억예술마당은 2018년 마지막 날 오는 12월 31일 월요일 16시16분 진도 팽목기억관(구 팽목분향소) 앞마당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않기 위해 예술인들이 함께 해넘이굿으로 변경하여 함께 합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펼치는 팽목항‘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추모 및 기억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31일 팽목항 등대 앞에서 해넘이 행사를 하고 2015년 1월 1일에는 해맞이 행사를 시작하여 공개하지 않고 매년 연말과 연초에 팽목항등대에서는 해넘이굿과 해맞이굿을 진행 해 왔답니다.

팽목세월호 기억관(옛 분향소)앞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시인 최기종님의 시낭송, 나무 박양희님과 지리산 박종화님등 예술인들과 진도군농민회, 진사련, 민중당 진도위원회, 전교조 등 진도군지원을 받지 않고 진도군민연대 단체에서 십시일반해서 치뤄집니다.

한편, 진도를 대표하는 진도읍 철마산, 군내면 진도타워, 의신면 첨찰산과 접도 수품항, 고군면 가계해변, 조도면 하조도 등대 등에서 화요일 오전 06시부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기원제 행사를 시작으로 기원풍선날리기와 함께 해맞이 행사도하고 따뜻한 떡국 나눔도 합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무술년(戊戌年) 저물어가는 해를 뒤로하고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이루고자하는 일들 만사형통(萬事亨通) 하길 바랍니다.

‘동학 그 시’ 제작보고회 일정

씨네로드

지난 12월18일 장흥 정남진시네마에서 제작보고회를 시작으로 무안,목포,진도를 순회하며 그 동안의 촬영기록을 나누고 독려하고자 작은상영회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호남의 역할과 인물에 대한 평가 및 역사적 가치를 통해 오늘날 근대민주화운동의 뿌리를 찾고자 한국호남학회진흥원의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 제작 보고회입니다.

‘동학 그 시’는 내년5월 개봉을 목표로 내년3월까지 촬영이 계속되는데 관심 갖고 협조 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순회하고 있습니다.

씨네로드(정성우 대표)가 제작하고 있는 ‘동학 그 시’ 는 동학에서 촛불항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중 역사에서 호남 곳곳에 남아있는 동학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작업입니다.

12월26일 수 11시 무안전통시장 2층 상인회교육관

12월27일 목 13시 목포 오즈시네마, 19시 목포 시네마라운지mm

12월28일 금 11시 진도아리랑시네마 2관

창유항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전남 진도군은 조도면 창유항과 의신면 송군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213억원이 투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면 창유항은 향후 2년 동안 피셔리나항과 조도 해양홍보관, 마리나 부잔교,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해양 스포츠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주변에 해상 산책·등산로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갯벌체험 및 관광안내소와 함께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을 갖춘 여객터미널,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조성한다.

의신면 송군항은 해안도로 안전시설, 방파제, 물양장, 안전 망루, 해안데크, 부잔교 등 계류시설 등 소규모 어항 다기능화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어선 대피항 등으로 추진한다.

또 관광수용태세 증진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샤워실, 여행자 쉼터, 관광안내소, 어구 공유 창고 및 수리실, 수상레저 장비 보관실 등을 조성한다.

특히 2019년 7월경 576객실로 개관 예정인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대명리조트)와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나갈 예정이다.

진도군은 해양자원을 이용한 체험과 휴양 관광을 통해 해양관광과 융합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지난 10월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6개소에 대해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진도군은 이번에 탈락된 지역과 신규 신청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공모 등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역의 특화된 어촌·어항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진도군의 혁신성장 신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신청 대상지도 민·관이 함께 합심해 적극적으로 공모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6개소(37%)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31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일환이다.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9년 70개소, 2020년 100개소, 2021년 13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월호유치 진도군민연대 나서

오늘 2018년12월20일(목) ‘세월호유치 진도군민연대’가 진도군청 앞에서 진도군민을 대상으로한 세월호선체 진도유치 찬반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진도군과 군의회에 세월호 선체 진도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24일까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거치장소를 묻는 설문조사결과도 진도군이 37%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일부 언론이 한 두 사람의 반대 의견을 들어 마치 진도군민들이 선체유치를 반대 하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왜곡 보도하였다는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11일 “세월호 선체 유치”에 대한 진도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도사랑연대회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중 60.2%의 높은 찬성률로 세월호 선체의 진도 유치에 대한 찬성여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월호유치 진도군민연대’는 경각심을 갖고 진도 관내 사회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공감대를 같이 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세월호 선체 진도유치는 물론 세월호 파생 문제의 바른 해결과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오늘 기자회견도 갖은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 11일(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 참사 특조위) 가 조사활동을 개시했으나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과 특별조사단과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전면 재수사에 착수 할 것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지난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서 특정 기구 위원들의 ‘합의’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음을 똑똑히 경험하고 진실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특조위라는 기구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적당한 선’에서 매듭지을 요량이라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신 분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의 양심적인 결단과 공익제보로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공익제보probe@korea.kr4.16

세월호참사 관련 공익제보416truth@korea.kr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사회적 참사 특조위) 임시홈페이지 http://www.socialdisasterscommission.kr/

오는 12월 22일 올해 마지막  ‘팽목바람길’ 걷기 소식입니다.

사시사철 바람이 나드는 길목이지만, 겨울에는 칼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옵니다.

그 길모퉁이 한켠에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이 있습니다.

생목숨으로 세월호에 갇혀 눈을 감지 못한 아이들이 맹골도 차가운 바닷속에서 꺼내져 엄마 아빠 품에 처음 안긴 자리입니다.그래서 기억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재 아빠는 지금도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은 함께해도 함께 걷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하지만 마음의 짐이 쌓여 먹먹하게 사시는 분들은 팽목항으로 오세요.바람길을 걸으면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보람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둥바둥 먹고살기 바쁘지만 이타심을 갖고 사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연으로 돌아갈때쯤 내가 후회 하지 않겠다 싶어 내가 사는곳에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하길 소망하면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팽목항 주변을 개발함에 있어서 희생자들을 잊지않고 기억하고자 뜻있는 분들이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참여단 모집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416park.co.kr  http://416park.kr  http://416park.com

제20회 동백축제(冬柏祝祭) 안내

지금으로 부터 26년전인 1992년6월11일“제1회 동백축제(冬柏祝祭)”를 후배들을 비롯한 지도 해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추진하면서 졸업 횟수가 거듭 될수록 학생수도 감소됨은 있었지만 동백제(冬柏祭)가 부족한 여건에서 학생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축제로서 희망하면서 1회 동백축제를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동안 동백축제가 열리므로서 지역 사회와의 교류, 학생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존재감을 들어낼때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힘을 얻어가는 기회가 되고 자신들의 지역에서 함께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초·중·고등학교가 물론 해를 거듭 할수록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학생수 감소가 두들어져 지난 1999년 3월 조도중·고등학교 통합운영에 들어가면서 도서지역 특성상 학교 존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소규모 학교라도 존치되는 것을 바래 중고통합학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65년 조도중학교가 1981년 조도실업고등학교가 개교하여 내년 조도중학교 52회, 고등학교 37회로 총56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였지만 후배님들 앞날에 건승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선배님들이 많다는 것을 전하면서 동백예술축제(冬柏藝術祝祭)로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 조도중·고등학교 제20회 동백축제(冬柏祝祭)를 축하드리며, 지난달 11월 5일 열린 조도초등학교 종합예술제와 함께 금번중고등학교 “제20회 동백축제”가 지역문화 축제가 될길 바라면서 학창시절 추억으로 기억되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선배로서 바램이며, 언제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조도중23회·고등10회 졸업생
제1회 동백축제 추진위원장
한국의섬 운영자 오명삼 드림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스무번째

오는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3시16분 세월호 팽목기억관(구 세월호팽목분향소) 앞마당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않기 위해 예술인들이 함께 스무번째 기억예술마당을 이어 갑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펼치는 팽목항‘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추모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팽목분향소’는 없어졌지만 기억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고 “우리아이들의 기억공간 만들기전에는 절대로 빼지않고 친구들의 약속 꼭 지키겠다”고 하는 유가족이 있는한 ‘팽목416기억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팽목항 4.16공원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진도군청 앞마당에서 해경과 승무원들의 철저한 부패와 무능, 무책임과 방기 속에 304명의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진도군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픈 역사와 그 현장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오열과 절규, 탄식과 분노로 가득했던 팽목항은, 전 국민이 함께 아파했던 곳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되풀이 되는 각종 재난에서 국가는 피해국민들을 유가족, 희생자, 당사자, 전문가, 피고인, 참고인등등 수식어를 달아 구분하고 갈라치기 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해결해 나가는 형태를 반복해 왔다.

고귀한 영혼들이 촛불이 되어 올라온 자리 팽목항은 이땅에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것으로 반면교사로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도래내야 할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후원물품을 보내준 이들,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 미수습자의 수습을 촉구했던 시민들, 기다림의 공연과 기억예술마당을 해오고 있는 예술인들이 그들입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유가족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최소 54개의 안전체험관이 있지만 학생들이 수영을 하지 못해 일어난것 처럼 수많은 안전체험관을 두고 또 해양안전관을 짓겠다고 하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승객들의 안전 부주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 진실을 호도하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희생과 봉사, 진상규명의 염원이 담긴 팽목항 일대의 시설물들이 온전히 보전되기를 바라며,  4년전 우리모두는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팽목항에‘416공원’을 만들어 봅시다.

이에 ‘팽목항 4.16공원 추진위원회’ 외 팽목항 추모공원 추진을 바라는 시민모임에서는 팽목항 ‘416공원’ 조성 촉구를 위해서 만 사용되는 온라인 서명( http://416.co.kr  )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2기 특조위까지 꾸려지고 아직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중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청와대 국민 소통광장에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7226 )을 올려봤으니 동의하여 주세요.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가 있다.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 청와대 소통광장 청원에 대해서 뉴스로 접하고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아직 해결된 것 없다고 생각하여 세월호 참사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주민으로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청원글 올려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304명이라 하지만 참사현장인 진도에서는 교감선생님, 목사님, 잠수사2, 경찰, 자원봉사자등 숫자로 매길수 없는 또다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 강교감선생님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청원글을 올렸는데 1만명 채우지 못하고 종료 되었음을 보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한 것을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 올려 봅니다.

첨부하는 동영상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서 가까워 세월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임시 머물렀던 서거차도를 방문하는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 조사위원들을 안내 하게되어 제가 직접 촬영 한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자면 강 교감 선생님은 지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진도아리랑 → 서거차도 → 참사현장으로 어선 → 참사현장에서 고속단정 → 123정 →120정 → 팽목항 → 버스로 목포해경 도착) 구출되자 마자 해경에 의해 다른생환자와 별도로 ‘차단 수송’됐습니다.

조사 이후 목포에서 진도로 돌아와 참사 사흘뒤 19일 유가족들이 머물렀던 진도체육관 부근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기관에서 9시간 이상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으며, 누구의 지시로 교감 선생님을 조사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있었는가? 그것이 자살원인은 아니었는가?, 자책에 못 이겨 자살했다는 사실은 조작된 것은 아닌가?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 할 때인것 같습니다.

어떤이들은 자살하시분을 공무상 위험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겠으나 아이들을 곁에서 함께하고 있을 다른 선생님들 처럼 강교감선생님도 위험순직으로 인정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올리는 글과 동영상 내용을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반응 해 주길 바라면서 2기 특조위가 명확하게 진상규명하여 다른 희생 교사들과 같은 순직으로 인정되어 아이들을 만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故 강민규 교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 제목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의 순직을 인정바라며’ 로 하여 2018.11.19 올렸사오니 동의 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7226

 

제11회 진도청소년어울마당

 만추의 계절 끝자락에 진도군 관내 청소년들의 꿈과 끼, 도전의 한마당축제 진도청소년어울마당이 진도교육지원청과 진도군 후원으로 오는 11월20일(화)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진도청소년어울마당은 진도군내 중고등학교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평소 학생들의 예능적 자질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으로 청소년들의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20일 오전9시 부터 리허설과 함께 부대행사로 진도향토문화회관 야외에서는 각종 체험행사, 초청공연등 즐거움을 선사하고 오후2시부터는 대공연장에서 경연대회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진도청소년어울마당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지역의 청소년들이 학교 동아리, 취미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의 시간이 되어 미래 중추적인 인재로 성장하여 구실을 하도록 지역 주민들이 함께 격려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