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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맹골수도에 가라앉은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도보행진 19박20일간 “실종자를 가족품으로”를 외치며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하였고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국도1호선을 따라 삼보일배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아빠하고 나하고 30만배” 언제 끝나게 될지 알수 없는 힘든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고있는 바다, 섬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더이상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외면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세월호 유가족 같은 입장이 되었을때 무슨 생각을 할까? 묻고 싶다.

사고후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실종자 구조와 진실을 밝혀야 할 정부는 온데간데 없고 섬사람들 터전인 바다는 오염되었더라도 더이상 오염되지 않게 인양을 하여 온전한 바다로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도 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하면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순간도 유가족을 비방하는 일베가 활개를 치고 주변에서는 외면하는 사람들로 넘쳐나, 그들의 절규는 공허하고 싸늘한 팽목항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을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팽목항을 떠나지 못한 가족들은 점점지쳐가고 있다.

우리는 실종자가족과 친척이 아니라서 당사자가 아니라서 살기가 팍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진실이 두려울것이며, 그들옆에는 항상 기생충이 되어 나비가 되어 날수있다는 기대감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린 무뇌충이 항상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있을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가지고 기득권에 부합되지 않는 세력이 있다면 담합하여 종북으로 낙인찍어 매장시키는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다.

내가 세월호 인양을 바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다, 섬이라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이자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졌을때만 국가도 존재 한다고 생각한다.

이나라 주인인 국민들은 언제라도 나의 가족들에 있을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도록 우리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의 방법 중 하나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세월호 인양문제는 실종자 가족들만의 문제도, 유가족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월호의 진실인양을 촉구하고, 우리 주위에 도사린 또 다른 참사만은 막아야겠다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진실, 정의의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며, 그 과정에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침몰 할 당시 사고해역 인근 조선소에서 세월호를 인양 할 수 있는 1만톤 해상크레인이 60% 공정을 보였으나 12월경 준공되어 플로팅도크와 함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인양을 위한 T/F 회의에서 세월호 관련한 민간전문가들의 분야별 의견을 청취한 후 선체구조, 주변여건, 해역특성, 잠수기술, 기상개황, 오염방재 등에 검토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경 인양여부를 보고하기 위해 해양조사선이 사고해역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해기원 남해연구소 소속 이어도호(357톤)가 10일부터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해양지질탐사 분야 전문가 20여명의 전문인력(승조원 포함)과 세월호 유가족 3명이 탑승하여,해저 환경조사를 하고, 정밀 선체탐사, 사고지점ㆍ주변 유속 및 해저면의 입체적 상태를 조사도 시행 될 예정이다.

이어도호는 맹골수도의 강한 조류나 수중의 탁도 등 사고해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인양하기 위해서 해저면에 침몰한 세월호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조류의 방향이나 세기, 해저퇴적물의 종류 및 수온 분포를 확인하여 선체 인양시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바지선 현대보령호와 어선 등을 동원해 정밀 3차원 고해상 선체탐사, 사고 지점과 주변의 유속 환경 조사도 할 예정으로 전체 조사결과는 오는 3월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양을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월23일까지 조사결과를 보고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지만, 벌써‘인양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인양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반드시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이들은 천안함은 1200톤 수심25m, 두동강나서 인양작업이 이루워졌고 세월호는 6825톤 수심40m로 유속이 국내 세번째로 빠른곳이며, 인양 자체가 쉽지 않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인양시기가 늦어지고 인양 비용도 늘어날 경우 경제적,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인양을 찬성하는 이들은 세월호 사고가 일종의 중대한 범죄행위에서 발생한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대형 선박을 그대로 바닷속에 버려둘 경우, 충돌 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일부 전문가 단체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해 침몰 선박에 대한 국내 인양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듯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선체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양을 둘러싼 기술적 논의는 필수적이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실종자 및 유가족의 뜻이라고 보며,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나사하나하나까지 찾아서 항공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워지듯 세월호도 반드시 인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조도면 가사도지역 무인도서를 포함한 15개 무인도들이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지역으로 추가지정 된다.

지난 21일 진도군 공고 제2013-449호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아닌 조도면 가사도 주변 무인도가 특정도서가 되면 국립공원내 규제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도서로 지정 공고 된 곳은 조도면 외공도, 마도, 가덕도, 접우도, 하방고도, 중방고도, 상방고도, 조도면 지역외 진도군관내 곡섬, 솔섬, 소장도, 매섬, 중갈매기섬, 밀매도, 갈매기섬, 무저도등 15개 섬들이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진도군 특정도서는 총2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자체장 공고로 일갈 했다.

이번 진도군수 특정도서 지정 공고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의견수렴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동안에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장인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들 특정도서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지형·지질자원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독도와 같은 국가적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특정도서의 훼손여부, 불법행위 등에 특정도서 보호를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지자체에게는 보호관리 의무가 따르게 된다.

지역민에게도 혜택은 없고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어업권 및 허가권을 가진 지역주민들도 섬에 입도하여 낚시하거나 출입금지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되고, 해산물, 수산물 채취 및 야생동식물 채취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에 적용을 받고, 사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독도와 같은 입도 제한은 물론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동안 조도면 5개 특정도서(병풍도, 백야도, 납태기도, 행금도, 탄항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안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낚시객등 입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지역에서 특정도서(特定島嶼) 병풍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상록활엽수림 등 자연식생 우수•멸종위기동물 매 및 슴새 서식•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환경부 위탁관리대상 지정도서로 진도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12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819개 무인도서의 생태계 조사를 한바 있다.

어제 26일 오후3시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22시간만에 완전 진화했다.

진도군은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청헬기1대, 공무원과 지역주민50여명이 나서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어두어지면서 소방헬기가 철수하고 진화요원들은 일단 마을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대비하여 섬에 머물면서 밤을 샜다.

오늘 27일 오전7시경 산림청헬기가 2시간동안 진화에 나서 오전9시경 큰불이 잡혀 철수하고 진도군은 오전 11시경 산불진압 현장에 진화요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잔불제거 작업을 오후1시경 완료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한곳은 섬 뒷편으로 진화요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소방장비 투입이 어려웠고 강한 북서풍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진도군은 산불발생 원인을 조사 할 계획이지만 섬뒤편은 섬 특성상 노령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곳이며, 이날 풍랑주의보로 낚시객 입도도 어려워 실화도 아닐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