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와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②]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됐으며,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라남도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3년간 9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등에서는 낙후된 선착장을 보강해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주도 소득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 추진 이전부터 소득사업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제75주년, 제76주년 광복절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 차원에서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 만세삼창과 간단한 체육행사를 한정된 49명 인원이 모여 약식으로 체육회원들이 참석하여 치뤘고 작년 제77주년 면민체육대회 행사에 이어 올해 조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이 처럼 과거 선조들이 했던 것 처럼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로 역사와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는 행사를 빠짐없이 치뤘다.
서남해 끝자락 섬으로만 이루어진 면에선 6ㆍ25동란 1950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빠짐없이 매년 광복절이면 약1500~2000 여명의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는 향우들이 여름휴가를 맞춰 고향에 찾아와 한마당 축제를 벌인다.
초창기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행사비용을 모금해 시작 할 시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해변 모래밭에서 짚으로 만든 공을 차고, 씨름, 윷놀이, 배구 등의 경기를 치르며 모두의 염원이었던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육지와 떨어진 서남해 섬이지만 체육대회가 거듭되면서 학생들 중에는 배구, 탁구, 하키 등 국가대표와 실업팀 선수ㆍ감독, 체육교사를 배출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체육인 성지로 자리매김 했다.
과거 면민체육대회를 주관했던 원로들은 “그당시 어려운 시기였지만 외지에 사는 자식들까지 불러 들여 경기를 뛰게 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면서 “명절에는 내려오지 못해도 광복절 체육대회에는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자랑한다.
여름휴가를 내거나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찾는 출향인사들이 체육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방문하지만 여러가지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육지와 떨어진 척박한 섬에서 지역민과 정을 나누는 문화행사로 꿋꿋하게 선조들로 부터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조도면체육회 상임부회장(박귀동)은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국내 유일의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각양각지에 타향살이에 지쳐 있는 향우들이 고향을 찾아 모여들면 더욱 활기찬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14일 오전 부터 조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체육대회 종목별 예선전를 시작으로 배구 결승, 축구 준결승까지 치루고 15일 오전 초등학교 정문에서만 경품권(손목띠-1개인)배부하고 K채널 후원 물품 500개 선착순 배부, 오전 10시 광복절 기념식을 하며, 기념식 후 오전 11시부터 80분간 K채널 후원 초청 가수 공연이 준비되어 풍성하게 꾸며지며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 면민들의 즐거운 한마당 축제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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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8. 26. ~ 8. 30) 첫날인 26일(금) 이문교 의원이 제안한 ‘도서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진도군의회(장영우 의장)가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진도군 조도면은 섬이라는 여건상 해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1년에 90일 가량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교통, 의료, 교육 등 복지혜택 수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도군에서도 178개(유인도35, 무인도143)의 도서지역인 조도면은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여객선 결항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톳과 멸치, 쑥, 미역 등 연간 3,500여톤의 농수산물이 선박으로만 유통되어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이문교 의원은 “조도와 진도를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전 군민의 오랜 염원이다”며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과 육지의 인적·물적 교류기반 구축을 위해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진도군의회에서 적극나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도대교건설추진위원회(김주명 위원장)는 “이렇게 진도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한것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계획에 따르면 전라남도 개발의 기본 방향은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및 글로벌 섬·해양관광의 중심지’다. 지난 2022년 3월 23일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또한 ‘국도 18호선 노선변경·조도대교’ 건설을 촉구에 이어 2022년 8월 26일 진도군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하므로 조도면민들의 염원인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제75주년,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 차원에서 광복절 기념식과 체육행사를 한정된 인원으로 모여 경축사, 만세삼창 등을 약식으로 2년간 체육회원들이 참석하여 치뤘다.
이는 과거 선조들이 했던 것 처럼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로 역사와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행사를 치렀다.
서남해 끝자락 섬으로만 이루어진 면에선 6ㆍ25동란 1950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빠짐없이 매년 광복절이면 약1500~2000 여명의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는 향우들이 여름휴가를 맞춰 고향에 찾아와 한마당 축제를 벌인다.
초창기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행사비용을 모금해 시작 할 시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해변 모래밭에서 짚으로 만든 공을 차고, 씨름, 윷놀이, 배구 등의 경기를 치르며 모두의 염원이었던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육지와 떨어진 서남해 섬이지만 체육대회가 거듭되면서 학생들 중에는 배구, 탁구, 하키 등 국가대표와 실업팀 선수ㆍ감독, 체육교사를 배출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체육인 성지로 자리매김 했다.
과거 체육대회를 주관했던 원로들은 “그당시 어려운 시기였지만 외지에 사는 자식들까지 불러 들여 경기를 뛰게 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면서 “명절에는 내려오지 못해도 광복절 체육대회에는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자랑한다.
여름휴가를 내거나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찾는 출향인사들이 체육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방문하지만 여러가지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육지와 떨어진 척박한 섬에서 지역민과 정을 나누는 문화행사로 꿋꿋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도면체육회 상임부회장(박귀동)은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국내 유일의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했던 각양각지에 향우들이 모여들면 더욱 활기찬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14일 오전부터 체육대회 종목별 예선전(조도중고등학교에서 배구, 조도초등학교에서 축구)을 치루고 오후에는 특설무대(장소 미정)에서 면민노래자랑(해변가요제)를 8월15일 오전11시부터 광복77주년 제76회 조도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제76회 조도면민체육대회 보이콧재팬
또한, 한국의섬에서 2022년 8월 15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서 개최되는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제76회 조도면민체육대회장에서 한국의섬에서 2019년에 하였던 이하작가의 ‘보이콧 재팬’ 스티커 무료 나눔 포토 인증샷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이하작가의 ‘Boycott Japan’ 스티커 S.N.S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는 분은 한국의섬 또는 한국의섬 S.N.S 리스트에 포토인증샷이 공유 될 수 있어 인증샷 거재를 허락하는 분에 한하여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당초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 155억원에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전액국비로 290억원을 확보하여 금광기업(주)컨소시엄이 하조도 세목나루~나배도나루 간 360미터 해상교량과 나배분교앞 해안도로 접속도로 폭 8~12미터 총연장 1007.4미터로 2016년 10월 2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를 하여 당초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어 오는 2022년 3월 18일 하조도-나배도 간 연도교 개통을 하게 되었다.
나배도(羅拜島)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면소재지 하조도(세목나루)에서 370미터 떨어져 0.72평방미터 섬면적에 섬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남쪽에 닭섬과 새섬이 나비를 잡아 먹으려는듯 하여 지역에서는 나비섬, 나부섬이라고 하고 나배도에 딸린섬으로는 소나배도(小羅拜島)가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과거 1950년대까지 조기잡이가 성업할때 닻배조선소(선소)가 있어서 수많은 조기잡이배가 몰려들어 조기잡이소리가 구전을 통해 전해져 오다 76년 나배도닻배소리로 우수상, 93년 최우수상을 남도문화제, 94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조도지역 유일의 무형문화 유산인 2006년7월27일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보존회’가 지정되는등 시초가 된곳이 나배도이다.
나배도는 1976년 조도초등학교 나배분교(최고 학생수 122명) 교실4칸의 나배분교가 개교하여 1998년 3월 폐교되어 2005년1월 매각되었으며 1973년 89가구 540명이 살았으나 현재 40가구 59명이 거주하고, 차량 10여대가 있으나 하조도 곤우선착장에 차량을 주차고 여객선과 사선을 이용하여 면소재지 하조도를 왕래하고 있다.
전국에서 세번째로 큰섬으로 알려진 진도는 유인도 44개, 무인도 211개 섬을 거느린 다도해 지역으로 그중에서도 조도면은 유인도 35개, 무인도 143개가 몰려있어 섬 교통편이 좋지 않아 지난 1997년 완공된 조도대교에 이어 2022년 개통되는 나배대교가 놓이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2022년 2월 22일 국토18호선 연장과 가칭 조도대교(새섬대교)추진 위원회가 결성되어 육지(진도)와 연륙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원(위원장 김주명)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 각지에서 고향에 대한 예향심을 갖는 향우님들과 여러분들의 성원을 바라고 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옥도의 주민 생활로 확보를 통한 도서민 1일 생활권 보장과 농·수산물의 유통여건을 개선하여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 목적으로 옥도주민들의 오랜숙원 사업이였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 조도면 옥도리 일원에서 총연장 L=1.88㎞(해상교량 L=140m)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8,500백만원을 들여 옥도교가 건설되게 됩니다.
개량형 PSC BEAM 공법을 적용하여 교량설치에 따른 시설한계를 고려하여 항로폭(B=40m), 형하고(H=10m), 주경간최소연장(B′=50m)을 적용하였으며, 형고 3.1m(슬라브 0.24m, 포장 0.08m 포함) 이하로 계획하여 폭원(B=5.9m)은 소형자동차 교행이 가능한 2차로2.5m=5.0m에 차량방호책 0.9m로 구성하여 해상부 교각위치 및 시설한계를 고려한 주경간장(50m)이상 확보를 위해 L=50+50+40=140m, 3경간으로 계획하여, 개량형 PSC Beam계열 교량으로 옥도 연도교 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총연장 1009m(해상교량 360m)로 290억원을 들어 착공한 하조도와 나배도를 연결하는 나배 연도교(나배대교)가 준공이 한차례 연장되어 오는 2021년 12월경 준공에 들어 갈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남해안 해상에 모두 103개의 다리(115.5㎞)를 만든다는 ‘연도·연륙 사업’을 추진,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해양관광’에 대한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4월 관매도편을 시작으로 매월 이달의 ‘가고 싶은 섬’을 정해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가 직접 기획취재해 콘텐츠로 만들어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옷’은 ‘섬에 대한 물음표를 지워드립니다’를 부제로 단순 여행지로서 섬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섬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 소개한다.
‘가고 싶은 섬’의 섬 여행 정보에 숨겨진 진면목을 전달하기 위해 섬의 일상, 주민의 이야기에 집중해 다룬다.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로 구성된 주제를 통해 섬과 주민이 살아가는 방식, 섬을 바라보는 주민의 진솔한 이야기, 섬을 여행하는 방법과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첫 잡지 발행을 기념해 19일부터 25일까지 ‘시옷’ VOL1. 관매도편 발행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섬에 대한 아주 작은 관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에는 참가자 중 10명을 추첨해 온라인 상품권을 증정한다.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 http://www.jndadohae.com/ )에 게시된 웹매거진 관매도편을 캡처한 후 ‘가고 싶은 섬’ 인스타그램 계정 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면 된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섬발전지원센터장)은 “매월 발행하는 온라인 잡지를 통해 ‘가고 싶은 섬’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남 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