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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 떠넘기기 급급함

MBC 생방송 오늘저녁 7월2일 방송분 캡쳐(현재  다시보기 VOD 서비스는 하지 않음)

매주 월~금 오후 6시 25분 방송하는 시사교양 생방송 ‘오늘저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 7월2일 방송분에 관하여 현재 VOD서비스는 “3. [전설의 헌터] 무인도 해안절벽에서 찾은 대물의 정체는? 해당 VOD는 제작진 요청에 따라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분에서는 제목으로 [전설의 헌터] 무인도 해안절벽에서 찾은 대물의 정체는? 동이 트기 전, 전남 진도의 부둣가. 오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한적한 이곳에 4인조 헌터가 떴다! 오늘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건너야만 보물을 만날 수 있다는데…

정규 배편이 없어 배를 빌려야만 들어갈 수 있고, 선착장도 없어 바위에 하선해야 하는 곳!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이 무인도가 오늘의 무대란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야 진짜 보물을 만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굳이 먼 길을 달려 무인도에 도착한 헌터들! 이들이 이토록 찾고자 하는 보물은, 인삼(人參), 현삼(玄蔘), 단삼(丹參), 고삼(苦參)과 함께 오삼(五參)이라 불리는‘잔대’다. 사삼(沙參)이라고도 불리는 잔대는 기침·가래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산삼 못지않은 여름 보양 약초로도 알려져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해풍을 맞고 자란 무인도 잔대는 약초꾼들 사이에서 약성이 좋기로 소문이 나있을 정도! 뱃길로 1시간을 꼬박 달려 무인도 잔대를 찾아 온 4인조 헌터들, 과연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면서 프로그램과 출연자들을 홍보 해 줬다.

무인도를 방문하여 약초는 캐는 프로그램 이였으나 사전에 해당 도서민들에게 입도,입산에 대한 사전에 허락을 득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진도군 대부분의 섬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입도 제한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작자의 과오일수 있겠으나 방송국의 외주제작자 관리 실태가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들이 방문한곳은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로 조도면 178개(유인도35개, 무인도143개)중 하나인 유인도로 무인도라고 거짓방송 뿐만아니라 해당 마을주민들도 극히 제한적으로 산을 오르거나 해안에서 해산물 채취하는 곳으로 해당 방송국에서는 제작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들의 관리실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광할한 지역이라서 관리 한계라고 주장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지역민들이 격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오늘 일어난 문제는 그만큼 관리기관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 소홀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해당 방송분을 보고 관리기관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할 정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인지 하지 못하였으며 방송국과 제작자, 관리기관이 서로 책임지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 하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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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휴가철 섬과 해수욕장으로

행정안전부는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 한적한 섬에서 힐링하도록 가고 싶은 섬 33곳 선정하여 28일 발표하였다.

행안부는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뽑아 발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소규모 그룹으로 안전하게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일상을 섬 지역의 언택트 힐링 여행으로 치유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도움을 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

언택트 힐링 여행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나 홀로 또는 가족·친구 단위의 비대면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다.

섬에서 멍 때리기, 트레킹, 캠핑, 독립형 숙박, 체험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걷기 좋은 섬·풍경 좋은 섬·이야기 섬·신비의 섬·체험의 섬 5가지 주제로 올해의 섬을 선정했다.

풍경좋은 섬에는 바닷가 모래사장과 노을 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6곳이 추천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전남 진도군 관매도에는 관매해변과 기암 등으로 이뤄진 관매 8경이 있고, 관매해수욕장과 해송 숲이 어우러져 피서를 즐기며 풍경을 감상 할 수 있다.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http://korean.visitkorea.or.kr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정부 방침과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 올 8월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섬의 날’ 행사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가고 싶은 섬’ 누리집( http://www.jndadohae.com/ )을 전면 개편해 ‘섬 여행 전문 플랫폼’으로 16개의 가고 싶은 섬을 4개 테마로 구분해 섬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섬 2,219개(전국의 65%), 해안선 6,475km(전국의 46%), 갯벌 1,037km(전국의 42%), 바다면적 26,450km(전국의 37%)등을 이용하여 자산인 섬 등 해양 자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싶은 곳’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간 속 온전히 나를 위한 여행 안내를 하고 있다.

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조용한 섬,) 보고 · 느끼고 · 맛보고 사진찍는 일상적인 여행, 게스트하우스(민박)등 바쁜 일상과 각종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이 휴식과 힐링을 위하여 섬 여행을 선호하는 등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차별화 된 섬들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여름 성수기 ‘청정 전남’의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예약은 정부에서 구축한 ‘바다여행’ 누리집( http://www.seantour.kr ) 또는 전화로 할 수 있고,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해수부가 당초 제시한 백사장 소구획 설정 방식은 해수욕장 개장을 보름 앞두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zone)을 나눠 적정 수용 인원으로 이용객을 분산해 밀집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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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섬의날’ 을 축하합니다.

  • 이하작가의 ‘보이콧 일본’ 차량용 스티커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은 오는 8월 8일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제1회 ‘섬의날’을 축하 합니다.

오는 8월 15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서 개최되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제73회 조도면민체육대회장에서 이하작가의 ‘보이콧 재팬’ 스티커 무료 나눔 포토 인증샷 이벤트로 준비하였으나 8월 8일 목포시 삼학도 썸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먼저 스티커 나눔 해볼까 합니다.

<사전공지> 이하작가의 ‘보이콧 재팬’ 스티커 S.N.S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는 분은 한국의섬 또는 한국의섬 S.N.S 리스트에 인증샷이 공유 될 수 있어 인증샷 거재를 허락하는 분에 한하여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섬 http://KOREAiS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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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조도면민체육대회 안내

오는 8월 15일 광복을 기념하는 날 대한민국 서남해 끝자락 178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된 진도군 조도면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는 향우들이 휴가기간을 맞춰 고향에 찾아와 함께 73번째 한마당 축제를 연다.

일제강점으로부터 1945년 광복 이후 전국 각지에 유학 중인 학생들이 주축이 돼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주민 단합을 위해 6ㆍ25동란 1950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빠짐없이 광복절 기념식을 하면서 주민들간 친목을 도모하며 올해로 73년째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초창기 체육대회를 개최 할 시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해변 모래밭에서 짚으로 만든 공을 차고, 씨름, 배구 등의 경기를 치르며 주민들이 함께 모여 체육행사와 더불어 일본의 만행을 바로 알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도시에서 유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행사비용을 모금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조도면체육회가 주축이 돼 각 마을 청년과 향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부터 한마당 마을잔치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치르고 있다.

과거 체육대회를 주관했던 원로들은 “그당시 어려운 시기였지만 체육대회가 열리면 외지에 사는 자식들까지 불러 들여 경기를 뛰게 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면서 “명절에는 내려오지 못해도 체육대회에는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자랑했다.

또한, 서남해 섬이지만 체육대회가 거듭되면서 학생들 중에는 배구, 탁구 등 국가대표와 실업팀 선수ㆍ감독, 체육교사를 배출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체육인 성지로 자리매김 했다.

전국 방방곡곡 일제치하 뼈아픈 역사를 아로 새겨 독립의 환희를 받들어 조국 광복을 기념하면서 주민들의 화합 행사로 73년째 자부심과 전통을 지키고 있는 조도면민체육대회는 광복의 특별한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이번대회는 조도면사무소에서 14일 오후6시 전야제로 향우회 만찬회와 한밤의 작은음악회, 조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5일 오전10시부터 식전행사, 오전11시부터 광복절 기념식과 체육대회 종목별 예선전, 각종 부대행사, 어류포항 특설무대에서 오후 19시30분 면민노래자랑(해변가요제)를 이튼날 16일에는 종목별 결승전과 시상식까지 열게 된다.

광복절기념 제73회 조도면면민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윷놀이, 미니 마라톤, 줄다리기 등의 종목별 운동경기와 훌라후프, 어르신 낚시걸이, 사회자 진행게임, 이하작가의 “보이콧 일본” 스티커 나눔, SNS프레임 포토인증샷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열리게 된다.

조도면민체육대회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양의 문화를 접하는곳에서 도시와 다르게 섬사람들 특유의 정서와 기상으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희노애락의 현장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섬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타문의 사항은 체육회 사무국장 김영관 및 사무간사 061-540-6805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조도면체육회( http://cafe.daum.net/jodo815 ) , 한국의섬( KOREAiSLAN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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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조도면 해수욕장 12일 개장

  • 해송숲으로 유명한 관매해수욕장

오늘 7월12일부터 8월18일(36일간)까지 개장하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에 신전해수욕장은 가족단위로 조용하게 즐길 수 있으며, 관매도에 관매해수욕장은 해변 길이2km, 폭300m에 3만평의 해송숲에서 야영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에 청정 섬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전라남도는 장마가 걷히고 여름 피서철 성수기로 접어드는 7월 중순까지 전남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전한 피서를 즐기도록 수상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샤워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일제히 총58개 해수욕장 개장에 들어 갔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주변 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휴가철을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요금을 근절 할 계획이다.

전국 3,349개 섬 가운데 전남은 2,219개로 65%인 다도해의 명소이자 섬의 1번지로 ‘휴식과 오락이 공존하는 곳 전남해수욕장’ 슬로건으로 차별화된 비교우위 섬과 해수욕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제1회 ‘섬의날’을 맞아 목포에선 8월8일 국제파워보트대회, 여수에선 8월에 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 9월에 바다핀수영대회, 보성과 함평에선 7~8월 전국비치발리볼대회, 신안에선 8월에 섬갯벌 올림픽축제를 연다.

전남해수욕장별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알리면서 친숙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와 체험교실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운영한다.

또, 무료로 해양레포츠를 목포에서 5~9월 요트, 여수에서 5~9월 딩기요트,윈드서핑,카약,패들보트교실, 광양에선 7~8월 윈드서핑교실, 보성에선 5~11월 세일링보트,씨카약,레프팅보트,항해교실, 장흥에선 7~8월 수상자전거,투명카약, 함평에선 6~9월 카약,래프팅 체험교실 등이 운영한다.

이처럼 전남 해수욕장에서 휴식과 오락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연달아 개장해 올여름 전라남도 해수욕장으로 100만명 이상 피서객의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남도는 해수욕장 개장시간, 편의시설 현황, 텐트촌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전남해수욕장( http://jnbeach.jeonnam.go.kr/ )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061-286-6740 【진도군청 관광과】 061-540-3410 【조도면 사무소】 061-540-6806

□ 고속도로정보 ㆍ목포 → 삼호(2번국도) → 금호방조제(49번국도) → 진도대교 → 금골(18번 국도) → 진도읍 → 십일시 → 팽목(18번 국도) → 새섬두레호 및 한림페리호 이용

□ 고속버스정보 ㆍ서울 ↔ 진도 1일 4회(우등고속 3회)소요시간 5시간 40분 ㆍ진도읍 공용버스터미널에서 팽목항 군내버스이용(오전 6시부터 1시간 30분 간격 운행)

□ 버스터미널정보 ㆍ시외버스 터미널 (061)544-2141 ㆍ군내버스 터미널 (061)544-2062

□비행기정보 ㆍ광주 ↔ 서울 1일 10회(주말 11회 40분소요) □ 열차정보 ㆍ서울 ↔ 광주 (용산역에서 출발 KTX 11회(주말12회) 무궁화호 4회, 새마을호 2회) ㆍ서울 ↔ 목포 (용산역에서 출발 KTX 8회 무궁화호 7회, 새마을호 2회(주말3회)경유하여 버스 이용

□ 여객선터미널정보(※ 피서철이 도래하면 여객선시간표가 변경되므로 각선사 매표소로 문의바람) ㆍ팽목항 매표소 새섬두레호(061)544-5353, 한림페리호(061)544-0833 ㆍ어류포항 매표소 새섬두레호(061)542-3771, 한림페리호(061)542-0020 ㆍ관매항 매표소(061)542-3492

본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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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삼학도에서 ‘섬의 날’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20일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무한한 발전가능성(∞=8)을 상징하는 매년 8월8일을 국가기념일’섬의날’로 지정하고 8월 8일~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제1회‘섬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가기념일 ‘섬의 날(Island Day)’은 대한민국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섬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島嶼)로 한다.”여기서‘도’는 섬,‘서’는 작은 섬을 가리키며, 한반도와 그에 딸린 크고 작은 섬과 육지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가 우리나라 영토·영해에 해당된다.

섬(島,island)은 바다, 호수, 강 등의 물에 둘러쌓여 있는 땅으로 바다의 경우 만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땅을 말하고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물과 나무 사람이 정착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느냐 따라서 유인도·무인도로 구분한다.

현재 유인도는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남한의 유인도는 제주도를 포함해 473개(2016년 기준), 무인도는 2,876개(2012년 기준)로 합하면 3,349개로 북한의 섬 1,045개를 더하면 대한민국의 섬은 4,394개가 된다.

섬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15만명으로 반면 섬 관광객은 659만명(2017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섬의 65%를 차지하는 2,219개로 다도해(2016년 기준)를 이루고 섬에 대한 인식을 개선, 섬 여행 활성화에 전라남도가 적극나서고 있다.

섬의 날 기념 행사는 기존 단순 기념식 위주로 진행되는 국가 기념일과는 달리 섬 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형 ‘썸 페스티벌(한여름 밤의 축제)’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첫날인 8일에는 개막식에 앞서 목포항과 삼학도 일대에서는 관광·축제가 결합한 섬의 날 행사를 위해 케이팝(K-POP)콘서트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막 기념 콘서트, 불꽃 쇼 등 여름밤 여행객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부대행사로 섬 주민이 참여하는 민속경연대회, 유명 스타 세프와 함께 하는 섬 푸드쇼, 오직 섬에서 맛 볼 수 있는 토속음식을 즐길 수 있는 너도(島) 나도(島) 페스티벌, 아름다운 섬과 자연을 주제로 한 뷰티풀 썸머 아일랜드 가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만남이 있는 섬 미래가 있는 섬’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와 시속 220㎞로 바다를 가르는‘바다의 F1’파워 보트 대회, 묘기 수상 쇼, 버스킹공연, 관광객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섬 특산품 경매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8월 8일~10일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사전 홍보를 위해 섬에서 인문학 엽서를 작성해 발송하는‘섬 소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섬 소환 이벤트’는 여수 낭도, 고흥 연홍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와 생일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전남의‘가고 싶은 섬’8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섬 인문학 엽서를 작성한 뒤 인증 사진을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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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제가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니 아쉽지만 지난해 11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발기인으로 참석하였을때 마음을 이해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자리에 진도사람들 이하 공무원들은 찾아 볼수 없었고 그때 마음에선 그렇지 그래서 진도가 전국에서 최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있구나 작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땅을 소유한 지역이고 소외되는 구나 지금 신안섬들은 육지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데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 뭔가 해서 이뤄졌다고 뽐내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대표자가 되면 뭔가 이뤄서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 치적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는 등한시 합니다.

어제 16일 5대 도서항로 섬주민 대표회의가 있는줄도 모르고 좋은 기회도 발로차면서 또 내일 모레 1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창립총회가 있으면 관심을 갖여야 하는데 무시하고 이튿날(20일) 오후 2시부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국회 섬 발전 토론회’와 패키지로 연계 운영하게 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처럼 도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사건들을 등한시하고 맨날 소외지역이라고 아우성만 있고 스스로가 소외지역으로 만들고 있음을 올해 8월 8일 섬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그냥 섬에 태어났다고 모르는게 아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 이제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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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작성일자

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