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섬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17일~12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12월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준공돼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위생․방화․일조권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과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건축주가 특정건축물 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 건축행정부서 또는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시군에서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양성화 건축물 신청자는 사용승인서 교부전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군구 건축행정부서나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부터 섬주민 차량운임비 지원

전라남도는 2014년 7월부터 섬 주민이 5톤 미만의 화물차, 2천cc 미만 승용차,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등 비영업용 국산차량을 타고 차도선에 승선하면 차량 운임비의 20%를 할인받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부터 도서주민들에게 차량 운임비를 지원하는 것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네 명 중 한 명이 차량을 동반하고 있어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섬 주민 운임비 지원 사업비는 총 91억 원으로 2013년(76억 원)에 비해 15억 원이 늘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여객선 운임비가 2013년 76억 원에서 6억 원이 늘어난 82억 원, 차량 운임비 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도항(팽목항)에서 조도 간 차량 운임비는 기존 1만 9천원에서 1만 5천200원으로, 완도항에서 청산 간은 2만 3천 원에서 1만 8천400원으로, 목포항에서 흑산도 간은 11만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각각 부담이 줄어든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고, 섬 주민은 이를 지키는 해양영토 수호자이지만 육지에 비해 낙후된 생활 여건으로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육지와 같이 도서민에게도 차량이 교육이나 의료활동 등의 필수 생계수단이 된 만큼 차량 운임 지원제도가 도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돕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54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약 1천500만 명이 운임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등대(하조도항로표지관리소)에서 2014년1월1일 06시00분 갑오년(甲午年)  신년해맞이 기원제, 소원풍선날리기등 행사도 마련돼 신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소원도 빌고 추억도 만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방송사의 9시뉴스 다도해 일출명소 자료화면으로 소개되는 하조도등대는 하조도 마리단(창유리 산1-1번지)에 위치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던 1909년 2월 최초점등하여 일제강점기 상흔과 625동란의 아픔이 등탑에 고스란히 서려있으며 105년 동안 불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현재)가 2007년 7월 잔잔한 호수같은 바다에서 길잡이를 하며 고풍스런 모습으로 「한국의 가볼만한곳 5선」에 선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2007년 당시)가 2007년 12월 환상적인 일몰이 아름다워 다도해속의 구름다리「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한 조도대교길과 함께  최근 새롭게 단장되어 다도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해맞이 행사장에서 조도면여성자원봉사회(장경자 회장)는 기원제 상차림과 해맞이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께 나눔의 음식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조도중고등학교내 골프연습장 개장

조도중고등학교(교장 박용운)는 야외골프연습장 개장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골프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오늘 조도중고등학교내에 개장한 골프연습장은 길이50m, 폭20m로 5개 타석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교장은 “교사가 체육시간, 특별활동 시간에 무료로 특별지도하고,  ‘방과후학교’골프부원들의 연습장으로 활용 할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시간을 이용해 지역민과 학부모들도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소중한 분을 모시는 글

귀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말연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정을 찻잔에 담아 함께 나누고자 “희망 2014 나눔 일일찻집”을 운영하오니 참석하시어 우리가정과 이웃의 행복을 키우는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013. 12. 19. (목) 10:00~17:00
○ 장 소 : 조도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주 관 : 조도면여성자원봉사회
○ 후 원 : 조도면, 기관사회단체, 이장단

조도면장 박종득 / 조도면여성자원봉사회장 장경자 배상
♧ 기타 문의 사항은 조도면사무소 복지담당을 찾으세요. ☎ O61-54O-6813

 

국내 마지막 남은 노후 선박 신해7호(낙도보조항로 운항여객선) 운행중 사고내 목포해경 선박개선 명령내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2일 운항 중 사고를 낸 신해 7호등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2척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경의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들 여객선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개선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고장 부위 파악 및 수리, 선박검사기관 임시검사를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지난 1979년 새마을호를 시작으로 신해호, 섬사랑호로 신조선이 건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선박 신해7호가 대체 선박으로 건조되어야 하지만 해양항만청 예산문제로 건조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항을 하고 있어 이번사고가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목포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승객을 구조하는 등 소동을 이르킨 신해7호(75톤) 여객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30개도서를 경유하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선요구를 묵살한 해당기관의 관리소홀로 벌어진 인재라 하겠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신해7호는 지난 22일 11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혈도 해상에서 우리지역주민 12명이 이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선박이 섬에 승객을 내려주고 후진하다 좌측 방향키가 탈락하는 사고를 냈다.

진도군 15개 무인도서‘특정도서’추가지정

조도면 가사도지역 무인도서를 포함한 15개 무인도들이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지역으로 추가지정 된다.

지난 21일 진도군 공고 제2013-449호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아닌 조도면 가사도 주변 무인도가 특정도서가 되면 국립공원내 규제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도서로 지정 공고 된 곳은 조도면 외공도, 마도, 가덕도, 접우도, 하방고도, 중방고도, 상방고도, 조도면 지역외 진도군관내 곡섬, 솔섬, 소장도, 매섬, 중갈매기섬, 밀매도, 갈매기섬, 무저도등 15개 섬들이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진도군 특정도서는 총2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자체장 공고로 일갈 했다.

이번 진도군수 특정도서 지정 공고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의견수렴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동안에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장인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들 특정도서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고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지형·지질자원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독도와 같은 국가적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특정도서의 훼손여부, 불법행위 등에 특정도서 보호를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지자체에게는 보호관리 의무가 따르게 된다.

지역민에게도 혜택은 없고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어업권 및 허가권을 가진 지역주민들도 섬에 입도하여 낚시하거나 출입금지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되고, 해산물, 수산물 채취 및 야생동식물 채취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에 적용을 받고, 사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독도와 같은 입도 제한은 물론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동안 조도면 5개 특정도서(병풍도, 백야도, 납태기도, 행금도, 탄항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안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낚시객등 입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우리지역에서 특정도서(特定島嶼) 병풍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상록활엽수림 등 자연식생 우수•멸종위기동물 매 및 슴새 서식•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환경부 위탁관리대상 지정도서로 진도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12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819개 무인도서의 생태계 조사를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