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정상에 방공 레이더 부대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지난 11월 17일 지력산레이다저지 지력산문화제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8일 계룡시 공군본부 항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정상 9만3635㎡부지에 서남부 영공 방위를 위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부대를 편성할 계획으로 2026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0명 규모의 부대에는 작전 건물과 생활관, 숙소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진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 지력산 레이다저지 지력산문화제
공군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 주변국 항공기 침범사례를 토대로 다수의 전문기관의 적절성 검토 결과 지력산이 최적의 위치로 판단됐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추진하고 있어 주민공청회도 개최 할 계획이었으나 레이더기지저지대책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력산레이다저지대책위원회(지력산대책위)는 보배로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조사나 평가는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의 일방적인 홍보로 정보의 편파성으로 인해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을 만들어 싸우게하여 결과적으로 기지 건설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방식으로 국가가 해왔던 일련의 군사기지건설 추진방식임을 잘 알고있다.
대책위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국방부는 부대 창설로 인한 부대 주둔 시에도 지력산 일대는 군사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도로 확포장을 통해 교통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 지력산 경관 및 개발를 통해 지역상권 이용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목욕탕 등 복지시설을 공동사용하고 각종 대민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경기도 매향미군기지, 전라북도 군산공군기지등 일련의 군사기지들은 전쟁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본토 방위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는 방패막에 불과함을 바로봐야 할 것이며, 지역내 주민 및 세대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과거 막무가네 밀어부치는 군사기지 건설이 더이상 지역에서 추진되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력산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과 부대 부근의 민간인 출입 통제, 레이더 전자파 등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과 동북아의 새로운 긴장감을 발생시키고 전쟁이 나면 1공격 대상이 될 지력산레이더기지 건설은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반대하고 있음 밝히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과거 진도 임회면의 여귀산 일대에도 공군이 주둔해 주민들이 고충을 겪었다”면서 “현재 지산면 급치산 일대에 육군의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는 방향 등 실질적 검토과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공군본부 항의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8. 26. ~ 8. 30) 첫날인 26일(금) 이문교 의원이 제안한 ‘도서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진도군의회(장영우 의장)가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진도군 조도면은 섬이라는 여건상 해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1년에 90일 가량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교통, 의료, 교육 등 복지혜택 수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도군에서도 178개(유인도35, 무인도143)의 도서지역인 조도면은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여객선 결항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톳과 멸치, 쑥, 미역 등 연간 3,500여톤의 농수산물이 선박으로만 유통되어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이문교 의원은 “조도와 진도를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전 군민의 오랜 염원이다”며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과 육지의 인적·물적 교류기반 구축을 위해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진도군의회에서 적극나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도대교건설추진위원회(김주명 위원장)는 “이렇게 진도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한것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계획에 따르면 전라남도 개발의 기본 방향은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및 글로벌 섬·해양관광의 중심지’다. 지난 2022년 3월 23일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또한 ‘국도 18호선 노선변경·조도대교’ 건설을 촉구에 이어 2022년 8월 26일 진도군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하므로 조도면민들의 염원인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월 22일 조도면복지회관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정순배 부의장, 김희동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원로, 조도면 향우회 및 출향민, 이장단, 청년회,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조도면민의 오래 숙원사업인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가칭)조도대교 건설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일대는 178개(유인도36개, 무인도142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새떼처럼 펼쳐진 곳으로 이들 섬의 중심섬인 하조도를 비롯한 각 섬에 39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수려한 관광자원이 많은 곳으로 연9만대의 차량과 연21만명의 여객이 왕래하지만 정원 초과와 만차등으로 도서지역 농수산물 운송과 의료, 교육 문화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육지와 연결되는 연륙•연도교 건설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하조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관매도, 동서거차도, 대마도, 나배도 서쪽으로 진목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북쪽으로 옥도, 성남도, 가사도 동쪽으로 독거도, 슬도, 청등도 등으로 많은 섬들이 동서남북 펼쳐지고 멀리 추자도와 제주도로 이어지며 인천과 광양, 부산으로 이어지는 중요 해상 길인 장죽수도가 위치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수도권 및 경부권 중심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에서 진도지역은 소외되고 지역 차별 심화로 이어진 결과로 타 지역의 섬들이 연륙·연도교로 대부분 연결돼 있는 것과 달리 진도 지역은 아직 사업 착수조차 못한 교량과 도로가 많다.
한국의섬 하조도-임회 연륙연도교(가칭 새섬대교) 가설공사 계획도
특히, 진도군의 최대 현안 중 정부에 ▲국도 18호선의 진도군 종착 기점인 고군면 오산리에서 조도면 상조도로 변경(조도대교) ▲진도군 해안 일주도로(지방도 801호·803호선) 등을 국도 77호선 승격 ▲진도읍 포산-서망간 4차선 확장 ▲진도고속도로 신설 ▲신안 하태도-진도 가사도-세방낙조 연결(가사대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SOC 정책에서 영남권·수도권 중심과 지역발전 차별에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에만 기반을 둔 정부의 정책 방침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형 SOC 사업을 요구해도 지역 특성상 B/C(비용 대비 편익) 기준 통상 B/C 1.0 이상을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0.5를 넘기는 SOC는 찾아보기 힘들고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도로를 개통해 놓으면 차량과 물동량이 증가 한다’는 진도군의 입장과 반대로 ‘차량과 물동량이 있어야만 도로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정부 정책이 충돌하고 있으나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SOC 사업 추진 시 낙후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접근 방식의 전환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낙후지역인 진도군의 SOC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의미한다.
전남도는 섬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관광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여수(6개)와 광양(1개), 고흥(2개), 완도(11개), 진도(4개), 신안(11개), 고흥(3개)으로 여수∼남해(한려대교, 4천m, 사업비 1조4천84억), 해남∼신안(6천977m, 6천977억), 해남∼진도(2천800m, 3천724억), 해남∼강진(700m, 372억), 고흥∼완도(2천900m, 3천857억), 도초∼대야(1천400m, 1천186억), 대야∼능산(1천400m, 1천186억), 신의∼소막금(1천200m, 1천16억), 장산∼자라(1천300m, 1천101억), 추포∼비금(5천400m, 4천574억), 증도∼자은(4천200m, 5천586억), 조도∼관매(2천220m, 2천20억), 신육∼죽항(700m, 333억), 보길∼넙도(2천300m, 2천93억), 보길∼소안(1천100m, 747억), 생일∼약산(3천900m, 5천54억), 평일∼충도(1천86m, 1천86억), 지죽∼죽도(800m, 1천64억), 안도∼연도(1천200m, 1천92억), 개도∼제도(600m, 635억) 등 40개 지구 61.6㎞에 이르는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도 2022년 올해 조도대교와 가사대교 건설, 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우수영 연장 사업 등 국책사업 실현과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 할 계획이 있으며, 올해 5월 취항 예정인 진도↔제주 간 쾌속카페리는 한반도에서 제주로 가는 최단거리 뱃길로 진도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전남 서남해안권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신안군의 국도2호선 연결 사업(천사대교) 개통을 보면서 조도면도 진도 본도와 연결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진도항과 함께 서남해안의 해양 물류와 관광시대의 초석이 되도록 조도면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대표, 이장단, 청년대표등으로 구성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추진위원회는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당위성을 건의하기 위한 희망에 찬 돛을 올리게 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장(김주명)은 “1년 2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오늘을 계기로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더 빠르고 좋은 결과가 오리라 믿는다” 며, “그동안 우리는 좋은 기회와 훌륭한 인맥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국도18호선 노선 변경 및 (가칭)조도대교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강한 의지를 표명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