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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중단!
도서지역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기자회견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한국전력은 현재 도서(섬)지역 발전소를 1997년부터 JBC라는 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JBC는 한국전력의 퇴직자들 모임인 ‘전우회’가 만든 회사로 현재 백령도, 울릉도 등 65개 도서지역에 522명의 운영인력을 두고 있다.

JBC의 도서지역발전소 운영 위탁용역 비용만 한해 540억 원에 달한다. 계약형태는 수의계약이며 위탁용역 계약 내용을 보면 기업이윤을 7%를 보장해주고 있다. JBC의 한해 기업이윤은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JBC의 박종확 사장을 비롯해 발전본부장, 기술본부장, 재무이사, 감사 등은 모두 한전 퇴직자 출신이다. 또 이들 10여 명의 고위직 외에도 31명의 한전 퇴직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의 대부분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고 JBC에서 몇 년 더 일하는 경우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JBC를 거쳐 간 한전 퇴직자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열거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JBC를 통한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은 한전퇴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는 것이 명확하다.

한전이 도서발전을 인수하기 전에는 도서발전시설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발전소 운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다른 업체도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경쟁과 효율을 이유로 도서발전을 JBC라는 민간기업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는 한전측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생명안전업무인 도서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분야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도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은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전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서 도서지역 노동자들은 제외되었다.

한전측은 도서자가발전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JBC 밖에 없다며 JBC의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JBC는 인력관리 회사에 불과하며 기술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부이다. 이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장 노동자들이 증명한다.

우리는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면서 한전과 JBC 간의 되풀이되는 특혜성 시비, 비리 연루 의혹을 씻어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7일
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
김종훈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