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급증 안전의식 높여야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팽목기억예술마당 일흔한번째

팽목기억예술마당 일흔한번째

지난 달 기상이 좋지 않아 기억캠프가 취소 되었고 이번달 일흔한번째 기억예술마당과 팽목기억순례가 휴가철 맞아 팽목을 찾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연으로 오는 2022년 7월 30일 이어집니다.

우리사회는 2014년 이후에도 매일 크고작은 사고가 일어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양은냄비처럼 끓어오르다가 식어버리면 당사자들만 고통속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 참사의 희생자들은 잊혀져 버립니다.

불안한 사회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각종 재난에서 반면교사하지 못하니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는 지휘하며 인명을 구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여론을 조작하고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나 진상규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우리사회가 진심으로 책임있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희생 가족들의 정상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지원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따른 명확한 결론이 없이 희지부지하고 보통사람들 기억속에서 잊혀지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형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참사에 대한 기억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곳인 팽목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하기에 우리는 기억예술마당과 기억순례를 통해서 참사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도록 되새김하며 약속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억예술마당 안내 및 기억순례 신청]

○일시 : 2022년 7월30일(토) 오후 4시 16분

○장소 : 세월호 팽목 기억관 앞

○문의 : O1O-8957-0350 (팽목기억순례 참가자 신청)

세월호 참사를 내다본 시 노래 외양간(편집2015년)

팽목기억예술마당 1박2일 캠프

팽목기억예술마당 1박2일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양은냄비처럼 식어버리면 사고당사자들만 고통속에 살아가고 타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수많은 대형참사의 기억은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일상 반복되는 사고에서 반면교사하지 못하니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는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여론을 조작하고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나 진상규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우리사회가 진심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고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지원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따른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잊기 위해 모든것을 지우려 하는 것 같다.

재난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참사에 대한 기억을 이어가고자 하는 곳인 팽목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억 캠프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팽목 기억 캠프 신청]

📌 모집 : 6월 10일(금)~17일(금)

📌 일시 : 2022년 6/25(토) ~6/26(일) 1박 2일

📌 장소 : 세월호 팽목 기억관 앞

📌 참고 : 신분증 지참, 편한 복장 착용(치마, 짧은바지, 슬리퍼 등 X), 운동화 류의 편한 신발 착용

📌 문의 : 전화 070-4286-0877 (담당자 이경희 활동가)

세월호 참사의 지정생존자들

참사를 기억하고자 팽목기억공간을 보존해야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생방송으로 목격하기 전까지 재난재해는 남의 일처럼, 자연 재해처럼 어쩔 수 없는 일로 타인이 운이 나쁘고 내가 운이 좋은것일뿐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목격하면서‘내가 아니라 다행’이라며 안도하면서 지정생존자들로 희생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삼풍백화점 참사 당시에 전 국민이 한 사람씩 살아나올 때 기억이 있었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기대를 하고 한명이라도 구조하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백화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은 하지 못하고 참사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값 떨어진다고 추모비는 양재숲으로 밀어내고 세월호 참사에서도 팽목항 개발 사업에 방해된다고 팽목기억관을 밀어내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정장 한명 빼고 모두 무혐의 처분나고 책임자들은 면죄부 받게되면서, 7년전 참사 당시처럼 우리들 가슴 뜨거웠다면 무혐의 판결이 났을까? 시민들의 관심이 식은 틈을 타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구나 그렇다면 법과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올바른 시민의식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잊혀지고 방관하는 일은 절대 있을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7년전 광화문 광장에 모여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촛불을 들었고 우리는 각종 부조리로 인한 대형참사가 반복 될 수 밖에 없은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세월호 참사 부터라도 잊지말자고 했던것 처럼 우리는 그렇게 참사 현장부터라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수대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붕괴하고, 삼풍백화점은 3개월에 한 번씩 무너지며, 세월호는 두 달에 한 번씩 침몰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루 평균 7명, 1년에 2천여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

지금처럼 국가가 국민들의 아픈 기억을 보듬어 주지 않고 아픔을 외면하면서 선진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가당치 않으며, 현재 우리가 약속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를 안타까워 했던 마음마져도 잊고 그들을 기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세월호를 기억하려면 인천, 안산, 진도 팽목항에 기억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영혼들도 세월호와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 아닌 참사지역에 있기를 바랄 것이나 촛불 혁명의 역사적 공간적인 광화문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진도군은 팽목항에 기억관과 성당, 강당으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진도항 개발사업 터 안에 있어 철거해야 한다는 태도로 내년 4월까지 팽목항 일대에 편의·접안 시설, 여객선 터미널,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있으니, 국민해양안전관에 추모공간을 만들겠다며 팽목항 기억관은 절대 안된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팽목기억연대는 팽목항이 가진 의미를 살려 지금 자리에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팽목 기억관마저도 철거하게 된다면 세월호 슬픔을 간직한 현장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기억관을 유지하게 해달라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전라남도 차원에서 전쟁이나 학살처럼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역사교훈여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누군가의 아픔을‘관광상품’으로만 소비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다크투어 상품 개발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고 참사 현장을 찾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기억공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팽목항 세월호 참사 수습 현장도 미국 9·11 테러 현장‘그라운드 제로’, 독일 베를린‘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공원‘ 등 처럼 재난·재해 현장을 둘러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7년전 각자의 마음속 약속을 지켜나가 봅시다.

예순일곱번째 팽목기억예술마당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16분 팽목세월호기억관 앞에서 예순일곱번째 팽목기억예술마당이 열립니다.

지난 1973년 팽목항 인근에 일어난 한성호 침몰 사건에서 시신을 찾겠다고 선장은 여객선실 문을 잠그고 탈출하면서 우리지역 관매초등생들 포함 지역주민 70명이 몰살되었고 2014년 안산단원고 학생을 포함 304명의 주검을 직접 맞으면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참사 희생자가 누구나 될 수 있음을 한번쯤 생각 해 봤을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맹골수도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본 주민들은 생존의 터전인 바다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놓여 있지만 그 당시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팽목으로 모여들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모두가 내 이웃이고 내 일처럼 눈물을 흘렸던 곳 이였기 때문입니다.

팽목항에서 두건의 대형 참사와 주변 해역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선박침몰 사고 수습과정은 과거와 별반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된것이며 팽목항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 존치와 철거 대립에서 본다면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믿어었고 모두가 구조되었다는 뉴스를 믿었지만 차가운 맹골바다에 집어삼킨 탐욕으로 점철된 결코 잊을수 없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단절 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누가 세월호를 ‘지겹다’ 고 말을 한다면 난 ‘당신의 그런 사고 방식이 지겹다’고 단호히 말 하겠습니다.

최근 진도군은 팽목항 시설물 강제철거를 명시 하면서“컨테이너 5개를 빨리 철거하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한다고 하지만 한편에선 진도방문 추모 관광객 입도를 반기는 이중적 태도를 돼새겨 보길바래 봅니다.

팽목항 인근에 들어설 국민해양안전관으로 모두 옮기길 요구하는 것은 참사를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또다시 나와 이웃이 다음번 참사로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팽목항에 있어야 하는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주길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 수습 장소였던 팽목항에 작게라도 추모와 상징의 공간을 남겨야 한다는 유가족과 팽목항 개발를 바라는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안전과 경제적 관점으로 만 보는 십수년간 정형화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팽목항 기억공간 존치는 정부가 말하는 안전의 최우선이 되는 상징으로서“더 이상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기억하는 장소로 남겨야한다”고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자로서 거듭 주장 해봅니다.

진도순례길! 팽목바람길!

 ‘팽목바람길’ 이라는 순례길은 기억과 성찰의 도보순례길로 서른네번째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021년 6월 5일 토요일 함께 걷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문의처로 연락 해보세요.

예순여섯번째 팽목기억예술마당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오는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4시 16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지나는 마당에 우리가 팽목항에 계속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세월호 참사로 한번쯤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다.

정부나 국가기관이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객선 침몰이 거대한 참사가 된 것은 구조활동이 완벽하게 실패한 탓으로 “이것이 국가인가?”라고 묻게 된 결정적 계기가 세월호 참사다.

사실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왜? 육/해/공 참사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은 해(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사에서는 끝까지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다.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 했다는데 있다.

 하지만, 해경 개개인이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이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하거나 그들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고 현장에 뛰어들려는 자세와 구조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임기전 2012년부터 해양사고 발생시 필요한 구조활동 민영화로 해경은 구조임무를 민간기업인 언딘(UMI)에 위임하면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언딘은 수난구조 사업권을 독점함으로써 얻을 경제적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구조 능력은 해경과 비슷했으며, 해경이나 해군 등 국가가 생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모두의 기대는 이미 대형 사고를 예고 한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여객선에서 한시가 급한데 언딘을 기다리는데 3일을 지체하고 언딘의 신조선 바지선이 동원되었지만 바지선내에는 잠수사의 안전을 위한 다이빙벨이 있었으나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투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구조활동을 민영화한 그 순간부터 해양사고에 관한 구조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언딘이 현장을 주도하는 것에 논란이 일자 사고대책본부는 4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에 개정된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법을 보면 수난구호민간단체가 수난시 해경과 협조 할 수 있고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나도 해경 명예 퇴직한 지인의 자리를 위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었으며, 조류발전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된 언딘 관계자들과 그들의 잠수장비 운영등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해양경찰청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조선사, 해운사, 민간 구난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설립되었으며, 언딘의 대표는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이 협회 부회장으로 퇴직후 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이 더 컷다.

물론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정부와 협력체계를 갖는 것 당연 할 수 있으나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보험 안 된 소규모 해운사나 어선의 경우는 민간업체들이 해난사고 구조를 외면 할 가능성이 더 크게 된 점이다.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사고의 구조 영역을 민간업체에 위임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를 보장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또다시 일어날수 밖에 없는 참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팽목기억예술마당을 통하여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팽목기억공간(기림비, 표지석, 기억공원, 기록관)을 꾸며 나가야지 않을까 합니다.

서른세번째 팽목바람길 함께 걸어요.

2021년 5월 1일(토) 이제 매달 첫째주 토요일 팽목바람길 걷기가 진행되므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문의 주세요.

전남드론수색봉사대 발대식 갖여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오늘 19일 14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전남지방경찰청 드론수색봉사대(전남드론수색봉사대)’ 발대식하고 실종자 수색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치매노인 인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2만 8천여명, 추정치까지 약 4만 7천여명에 이른다. 그런 이유로 치매실종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만 245건(9월 말 기준)의 치매질환자 실종이 발생했다.

치매환자는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배회성으로 인한 실종이 특히 문제가 되어 실종자 발생시 이동동선 특정이 가장 중요한데 타 지역에 비해 전남은 CCTV 등 치안인프라가 약한 편이라 치매실종자 수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드론을 이용해서 4차산업에 빠르게 발맞춰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이번 드론수색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발대식은 최근 아동·치매노인 등 실종사건이 발생시 드론(무인멀티콥터)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구조 활동 과 재난·재해 지원 등 유관기관 간 통합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발대식에서는 각지역 드론수색봉사대장 및 대원들에 대한 위촉을 하고 실제 상황을 가상한 실종자 수색 시연회 및 수색용 드론 설명회와 수색대원들간 드론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하였다.

전남지방경찰청 드론수색봉사대는 실종자 수색등 중요상황 발생시 드론 및 장비·인력 지원, 비행승인 절차 협조 및 교육·기술적 자문, 실종자 발생시 관련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남드론수색봉사대는 순수 민간자원으로 봉사를 위해 스스로 뭉친 치안보조자들로 전남 전역에서 활동하고 조종면허가 있고 조종능력이 탁월하며 봉사정신이 높은 지원자 49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드론수색봉사대는 치매실종자가 발생하는 어떤 곳이라도 즉각적으로 수색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드론 비행과 촬영에 따르는 승인 문제도 경찰청에서 해결했으며, 산악, 절개지, 계곡, 섬, 해안가, 갯벌 등 인력으로 수색이 어려운 곳에 유용하며,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 야간에도 수색이 가능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찰서마다 연락관을 두고 실종 발생 시 수색구역과 범위를 특정해 지상과 하늘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수색을 펼쳐 나갈 예정으로 분기마다 간담회를 가지고 실종수색 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면서 내실화를 다지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은 “드론수색봉사대는 民·警이 협력한 공동체치안의 표본으로 육안 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첨단 치안보조장비를 활용하는만큼 실종자 수색과 재해재난 등 인명구조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치매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 수사결과 발표

180328 수사결과발표(최종 배포용)
△ 세월호 검찰 수사결과 발표 배포용(※ 데스크톱 보기로 해당 링크를 클릭해야 PDF파일이 열립니다.)

미궁 속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비밀이 검찰 수사로 풀렸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보고 시간과 인명 구조 지시 시간을 모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안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 곁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다녀온 일정 외에는 종일 관저에 머물렀고, 최순실씨와 미용사 등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보고 조작에 국민은 경악한다”며 “300여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동안 박근혜 청와대는 훗날 책임이 거론될 것만을 염려해 보고 시간과 대통령의 훈령까지도 불법으로 변경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왜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수사 결과에서 또다시 최순실의 이름을 보게 됐다는 데 대해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고 조작과 훈령 불법 변경의 모든 관련자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시 국가와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섬 응급환자 이송지원시스템 구축

2015082600700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응급시설이 없는 섬 지역 주민생활 안전보장 및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비 3억 7천만 원을 들여 ‘u-IT기반 섬 지역 긴급구조 환자 이송지원시스템 구축(확산) 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u-IT기반 섬 지역 긴급구조 환자 이송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라남도가 2013년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1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박의 위치정보 확인 등 한 단계 향상된 기능을 적용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으로서 향후 섬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119종합상황실과 나르미 선박 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주민 안전에 보다 발 빠른 대처로 섬지역 응급환자의 이송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사업에서 나르미선 150척 가운데 100척에만 설치 운영하던 것을 2차 사업으로 나머지 50척에 대해서도 추가 운영하고 u-IT기반 긴급이송지원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게 됐다.

나르미선이란? 야간 정기여객선의 입ㆍ출항 종료 등 뜻밖에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소방관서에서 2005년 4월에 최초로 지정한 일반어선을 말하며, 섬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시 119나르미선을 이용해 근거리 육지, 부두, 선착장까지 이송 후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남도내 9개 시ㆍ군에 143척이 운용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12년에 39건, 13년 현재 63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긴급이송 지원시스템은 섬 지역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장 가까운 나르미선에 현장 출동 요청을 하고, 이송 중인 나르미선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구조․구급인력을 지원하며, 의료시설과의 정보공유 등으로 신속한 긴급 이송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민 안전에 대한 보다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도서․산간 등에 대한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소방업무에 적용해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가꾸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이빙벨 시스템 바지선에 있다.

20140505007007

세월호 침몰현장에 투입된 언딘-리베로(제주)바지선에 언딘 대심도 다이버 이송시스템(다이빙벨)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종자 구조에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세월호 선체 인양할때나 사용 할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19일째를 맞도록 여태껏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구조’와는 달리 ‘구난’은 조난 선박을 인양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수백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인명 구조보다 구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며 비난이 일고 있다.

수난구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에는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또 구난명령은 선사와 관련된 업체에 내리고, 구조명령은 근처의 어선이나 화물선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난구호 업무의 종사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해경의 주선으로 거액의 세월호 인양 계약을 따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청해진과 ‘구조’가 아닌 ‘구난’, 즉 선체 인양계약을 맺습니다.

이 선체 인양비용은 선주인 청해진이 해운조합으로부터 받게되는 보험금으로 우선 치르는데, 최고 100억원에 이르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 해운조합이 관여한 바 없으며, 이때문에 ‘언딘’은 조합이 승인한 구난업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인양 방식과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 보험 약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딘’의 인양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언딘 측이 특허 보유 중인 “대심도 다이버 이송 시스템 및 이에 사용되는 잠수종(SEA-BOTTOM-DIVER TRANSPORT SYSTEM AND DIVING BELL FORTHE SAME)”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언딘은 ‘다이빙벨’의 2006년 특허 발명 목적에 대해 “(해당 특허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중 작업시 다이버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다이버에게 안전하게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잠수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언딘은 또한 “(다이빙벨이) 수중에서의 선박 구조 작업 등을 위해 다이버 이송 장치가 종종 사용된다”고 언급해 다이빙벨이 선박 구조 작업에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언딘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지역 해역 장죽수도에서 시험용 조류발전기 구조물 설치시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구조 활동 과정에서 침몰한 어선 인양과정에서도 다이빙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딘이 다이빙벨을 직접 설계하고 특허를 보유한 다이빙벨 전문업체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다이빙벨 투입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구조당국은 지난달 세월호 구조 활동과 관련해 언딘이 아닌 알파잠수기술공사가 현장에 대기시킨 다이빙벨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