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급증 안전의식 높여야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여객선 화물적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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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 섬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이나 수산물 등을 카페리선에 싣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연안 카페리선은 차량 적재 칸에 각종 화물을 함께 싣고 그물망으로 덮는 식으로 화물을 고정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카페리선에 실은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것입니다.

새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밀폐된 화물 적재 칸을 별도로 설치한 뒤 화물을 실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카페리선에는 일반 화물을 적재 할 수 없게되어 섬 주민들은 생필품은 물론 수산물도 여객선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선사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짐을 싣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일반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별도의 수납설비를 갖추는 내용의 ‘화물적재 고박 기준’을 고시후 7월30일 이후 진행된 선박정기검사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29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세우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정홍원총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1년3개월만에 정부가 팽목항 근처 250억원을 들여 3만3200제곱미터 부지에 ‘국민안전기념관’을 짓겠다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팽목항에서 서망항으로 500m 떨어진 야산에 내년 하반기 착공해 전시시설, 체험교육관, 추모공원, 숙소등 2017년말 완공 2018년초에 문을 열 계획으로 체험교육관은 일반인들의 안전체험과 더불어 안전처 해양구조대원, 소방관들의 훈련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인천시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30억원을 들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올해 10월말 착공해 내년 1월 완공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