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소멸 막는 2024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와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②]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됐으며,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라남도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3년간 9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등에서는 낙후된 선착장을 보강해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주도 소득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 추진 이전부터 소득사업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섬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제가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니 아쉽지만 지난해 11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발기인으로 참석하였을때 마음을 이해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자리에 진도사람들 이하 공무원들은 찾아 볼수 없었고 그때 마음에선 그렇지 그래서 진도가 전국에서 최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있구나 작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땅을 소유한 지역이고 소외되는 구나 지금 신안섬들은 육지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데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 뭔가 해서 이뤄졌다고 뽐내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대표자가 되면 뭔가 이뤄서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 치적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는 등한시 합니다.

어제 16일 5대 도서항로 섬주민 대표회의가 있는줄도 모르고 좋은 기회도 발로차면서 또 내일 모레 1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창립총회가 있으면 관심을 갖여야 하는데 무시하고 이튿날(20일) 오후 2시부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국회 섬 발전 토론회’와 패키지로 연계 운영하게 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처럼 도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사건들을 등한시하고 맨날 소외지역이라고 아우성만 있고 스스로가 소외지역으로 만들고 있음을 올해 8월 8일 섬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그냥 섬에 태어났다고 모르는게 아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 이제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열번째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열번째

오늘도 팽목항 가족식당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들이 전국에서 세월호를 잊지않고 찾아오는 분들과 함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세월호 참사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건 정부나 지자체의 물질적인 지원을 원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반면교사로 팽목항 세월호 기다림의 장소가 보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첫 기다림의 공연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총 33회째 맞이하는 기억예술마당이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진도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에서 개최된다.

한편, 전국에서도 낙후된 지자체인 진도군이 추진중인 국가 연안항으로 개발 중인 진도항(팽목항)에 진도-제주 간 카페리호 취항 위해서 진도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세월호팽목분향소와 가족식당이 철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사업의 하나인 국민해양안전관도 팽목항 인근에 올해 착공 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해 전국예술인들과 미수습자 기다림의 공연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을 10회째 기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주최 하고 계시는 전교조 진도지회장이신 고재성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참고로 팽목항 분향소 지원물품 보낼곳 주소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 세월호 희생자 가족식당’입니다.

섬을 찾는 등산관광객 입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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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조도면에서 가장 높은 돈대산에 오르면 다도해의 일출과 일몰이 장관이며, 날씨가 좋으면 추자도 건너 멀리 한라산이 아스라히 눈에 들어오고 바다로 고기잡이 가는 배들이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착각도 든다.

조도면 지역 신검산과 돈대산 그리고 도리산 등산로를 따라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정상에 서면 섬들의 조망과 주위 섬들을 보고 환호성을 지른다.

우리지역의 경우 관광객 추이는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가용 유입이 증가하고 체류형 관광이 많아지고 있으나, 관광자원으로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관광상품으로서 개발되지 못하여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지역으로 개발에 따른 제도적 제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토 서남단에 위치하여 접근취약성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낙후 수용시설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 지역으로 절대보존지역이 설정되어 관광지로서 기대되는 소득향상, 문화시설, 기반시설확충을 기대하는 것은 향후 관광개발이 경제적 생산기반 혹은 생활기반의 향상과 연관 짓고 있다는 것으로 자연공원법과 주민들과의 괴리감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허나 최근 도리산전망대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는 서남해 랜드마크로서 해양관광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미래 관광․레저를 위한 인프라가 구비 될 경우 세계적인 해안관광 허브로 도약 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블루오션 지역으로서 보다 많은 투자를 통하여 보다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한편, 연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 발생 할 소지가 다분하고 등산객들의 실화나 안전을 위해 위험한곳을 파악 안전시설을 신속히 갖춰 산불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