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iSLAND.com
개인서버를 두고 지난 25년간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운영과 각종 SNS 활동을 하면서도 유튜브(2013년 가입) 활동하지 않았으나 오늘 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전국65개 섬발전소 노동자 부당 해고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관련 영상 올려 봅니다.
한국의섬 korea island 유튜브 채널주소 https://youtube.com/@koreaisland9359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 노조원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실천 행동으로 경찰서에 옥외 집회신고를 하여 섬 발전소 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한 지역민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전라남도 진도군내 조도발전소 14명, 독거도발전소 1명, 눌옥도발전소 1명을 포함하여 전국 65개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차 141명, 2차, 3차 총194명은 한전자회사로 부당한 전적을 거부하고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해고되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섬 주민들 생존을 위한 필수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섬 발전소 노동자들로 한국전력공사 소속 전국 65개 섬발전소는 도서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주)JBC(구 전우실업 주식회사)로 서해 백령도부터 동해 울릉도까지 전력생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한전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설립 한 (주)JBC(전우실업)가 30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섬발전소 운영하고 있었으나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아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14일자로 계약만료 되면서 더이상 섬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전자회사 MCS로 섬발전소 운영을 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간업체에서 한전자회사로 전적을 강요 하면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회도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노동자들과 협상하면서 섬 발전소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하며 전적 및 소취하 조건만 강조해서 소송자들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노동자들을 상대 하였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위탁용역업체가 섬발전소 독자운영을 해왔다고 주장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지위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배개입 하면서도 섬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인정하지 않고 섬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65개 도서발전소를 운영 해 왔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섬발전소 위탁운영 업체 변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퇴직 당하게 된 섬 발전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법원으로 부터도 인정받게 되자 소송포기 조건을 내걸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오늘 해고 시켜가며 섬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해 봅니다.
전국 65개 섬발전소 노동자 194명이 오늘 퇴직당하게 되었는데 5년간에 걸쳐 진행중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섬발전소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지위를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정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몇일전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주)JBC는 피고 보조참가자에서 소송취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진도지역 1천여가구 전기사용 검침가구에 일제히 위탁 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통보 받았으며 전국 65개도서 운영 전기공급 100여개섬 섬주민들이 최근 위탁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받게 되면서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 조건부 전적 거부에 따른 부당한 해고로 해고자 복직 투쟁에 나서게 되었음을 주민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일, 16일 각발전소 앞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하는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을 하고 다가오는 19일과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해직자들은 도서발전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진행 되어온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 투쟁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http://www.koreaisland.com/?p=4315
[기자회견문]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중단!
도서지역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기자회견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한국전력은 현재 도서(섬)지역 발전소를 1997년부터 JBC라는 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JBC는 한국전력의 퇴직자들 모임인 ‘전우회’가 만든 회사로 현재 백령도, 울릉도 등 65개 도서지역에 522명의 운영인력을 두고 있다.
JBC의 도서지역발전소 운영 위탁용역 비용만 한해 540억 원에 달한다. 계약형태는 수의계약이며 위탁용역 계약 내용을 보면 기업이윤을 7%를 보장해주고 있다. JBC의 한해 기업이윤은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JBC의 박종확 사장을 비롯해 발전본부장, 기술본부장, 재무이사, 감사 등은 모두 한전 퇴직자 출신이다. 또 이들 10여 명의 고위직 외에도 31명의 한전 퇴직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의 대부분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고 JBC에서 몇 년 더 일하는 경우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JBC를 거쳐 간 한전 퇴직자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열거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JBC를 통한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은 한전퇴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는 것이 명확하다.
한전이 도서발전을 인수하기 전에는 도서발전시설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발전소 운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다른 업체도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경쟁과 효율을 이유로 도서발전을 JBC라는 민간기업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는 한전측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생명안전업무인 도서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분야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도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은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전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서 도서지역 노동자들은 제외되었다.
한전측은 도서자가발전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JBC 밖에 없다며 JBC의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JBC는 인력관리 회사에 불과하며 기술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부이다. 이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장 노동자들이 증명한다.
우리는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면서 한전과 JBC 간의 되풀이되는 특혜성 시비, 비리 연루 의혹을 씻어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7일
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
김종훈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