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레이더기지 추진 항의 방문

진도 지력산 레이다저지 대책위원회

전남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정상에 방공 레이더 부대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지난 11월 17일 지력산레이다저지 지력산문화제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8일 계룡시 공군본부 항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정상 9만3635㎡부지에 서남부 영공 방위를 위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부대를 편성할 계획으로 2026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0명 규모의 부대에는 작전 건물과 생활관, 숙소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진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 지력산 레이다저지 지력산문화제

공군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 주변국 항공기 침범사례를 토대로 다수의 전문기관의 적절성 검토 결과 지력산이 최적의 위치로 판단됐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추진하고 있어 주민공청회도 개최 할 계획이었으나 레이더기지저지대책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력산레이다저지대책위원회(지력산대책위)는 보배로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조사나 평가는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의 일방적인 홍보로 정보의 편파성으로 인해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을 만들어 싸우게하여 결과적으로 기지 건설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방식으로 국가가 해왔던 일련의 군사기지건설 추진방식임을 잘 알고있다.

대책위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국방부는 부대 창설로 인한 부대 주둔 시에도 지력산 일대는 군사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도로 확포장을 통해 교통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 지력산 경관 및 개발를 통해 지역상권 이용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목욕탕 등 복지시설을 공동사용하고 각종 대민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경기도 매향미군기지, 전라북도 군산공군기지등 일련의 군사기지들은 전쟁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본토 방위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는 방패막에 불과함을 바로봐야 할 것이며, 지역내 주민 및 세대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과거 막무가네 밀어부치는 군사기지 건설이 더이상 지역에서 추진되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력산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과 부대 부근의 민간인 출입 통제, 레이더 전자파 등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과 동북아의 새로운 긴장감을 발생시키고 전쟁이 나면 1공격 대상이 될 지력산레이더기지 건설은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반대하고 있음 밝히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과거 진도 임회면의 여귀산 일대에도 공군이 주둔해 주민들이 고충을 겪었다”면서 “현재 지산면 급치산 일대에 육군의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는 방향 등 실질적 검토과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공군본부 항의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의회,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 채택

진도군의회 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8. 26. ~ 8. 30) 첫날인 26일(금) 이문교 의원이 제안한 ‘도서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진도군의회(장영우 의장)가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진도군 조도면은 섬이라는 여건상 해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1년에 90일 가량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교통, 의료, 교육 등 복지혜택 수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도군에서도 178개(유인도35, 무인도143)의 도서지역인 조도면은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여객선 결항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톳과 멸치, 쑥, 미역 등 연간 3,500여톤의 농수산물이 선박으로만 유통되어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이문교 의원은 “조도와 진도를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전 군민의 오랜 염원이다”며 “섬 지역 균형 발전과 섬과 육지의 인적·물적 교류기반 구축을 위해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진도군의회에서 적극나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도대교건설추진위원회(김주명 위원장)는 “이렇게 진도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한것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계획에 따르면 전라남도 개발의 기본 방향은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및 글로벌 섬·해양관광의 중심지’다. 지난 2022년 3월 23일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또한 ‘국도 18호선 노선변경·조도대교’ 건설을 촉구에 이어 2022년 8월 26일 진도군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하므로 조도면민들의 염원인 ‘국토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비행기처럼 여객선에도 관심을

SAM_6181

어제 설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여객선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격었을 향우님들의 고향을 찾은 피로도가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리라 여깁니다.

여러분이 오고싶어 하는 곳을 여지껏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관피아들이 선사의 이익때문에 선박관리가 부실하다며 떠넘기기 할 수 있겠으나 관피아들의 도서민을 바라보는 평소의 응대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도서민들이 선령이 오래된 노후선박 교체나 신조선을 요구하면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선사들이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말을 하다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선박증선이나 신조선 건조를 건의하면 조만간 준비를 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등 임기응변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조선 건조와 같은 돈들어가는 문제를 제쳐두고 돈안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금번 명절 특송 여객선 시간표도 민간이 만든것보다 못한 시간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면서 불명확한 정보로 확인도 하지지 않고 수년간 쓰던 자료를 올려주며 이들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을 볼때 한심함을 느낍니다.

정부나 관피아들은 지하철, 비행기는 도시민이 자주 이용한다하여 다르게 취급하고 소수의 도서민이 이용한다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후도서에 거주하는 국민(도서민)를 보살피는데는 인색합니다.

허나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향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발전하지 못하는것을 매년 고향을 찾아오면서 많이 느끼지만 고향이 나이들어 정착하는 곳으로만 여기거나 명절때 찾아와 잠깐 불편함을 느끼고 한탄을 하기보다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를 하여주시면 어제과 같은 불편은 줄어들것이라 여깁니다.

이문제와 별도로 우리가 지켜야할 내가 살고 있는 바다, 세월호가 침몰된 지역섬이라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이자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가도 존재 한다고 생각하여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고향을 찾아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언제라도 나의 가족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여객선사고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당당히 요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