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조도면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 면적 변경 및 초과로 최근 환경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저수심으로 창유항에 입항하는 여객선들이 지난 항로준설로 저조시 -4m이상 나오지만 일부구간 준설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하여 간조시 섬등포(율목항)에 입항하거나 저조시 여객선들이 입출항하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였으나 준설이 마무리되면 저수심으로 창유항에 입항하지 않겠다고 하지 못 할것 같습니다.
창유항(어류포항: 물고기가 노는항구)은 조도면 178개 도서 해상교통 중심지로 도서지역 39개 마을과 주민 3300여명과 연간 관광객 200만여명이 이용하는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항이다.
이번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 추가부분은 폭 100m, 길이 270m로 여객선이 상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평균수심 -3.5m이상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특히 준설사업 기간 중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연계해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등 해양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담당 관계자는 “이번 창유항 준설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완공 후 섬 지역 어획물과 농산물 등의 원활한 양육‧수송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국비 124억원 등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어항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여객선 운항과 어업생활 개선을 위해 창유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되어 향후 2년 동안 피셔리나항과 조도 해양홍보관, 마리나 부잔교,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해양 스포츠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주변에 해상 산책·등산로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갯벌체험 및 관광안내소와 함께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을 갖춘 여객터미널,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조성한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공동으로 ‘섬 지역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와 섬 지역 휴대전화 난청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6개 시군 41개 섬, 92개소에 대해 현지 정밀조사와 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진도군 조도면 내병도(30여명 거주)는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전파가 미약하고 통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난청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전라남도와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12월 올해 추진 방안 협의를 마친 상태로, 3월 중 현지 정밀조사를 통해 우선 개선 할 계획이다.
이처럼 난청지역 개선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우선 해결이 가능한 지역, 시설 투자비가 많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지역, 설치 여건이 어려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으로 세분화해 올해까지 75개소, 2017년부터 2년간 17개소에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는 494개로, 이미 광케이블이 구축된 곳을 제외한 유인도서는 437개다. KT는 ‘트리플 기가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올해 166개(38%) 도서에 기가 인터넷을 보급 할 예정이다.
KT는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도서지역에 민·관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2017년까지 293개(67%), 2019년까지 437개(100%) 모든섬에 기가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기가인터넷 제공을 위해 6~11기가헤르쯔(GHz)의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섬 지역 기가통신망 및 휴대전화 난청 해소사업이 섬 주민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에도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 섬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이나 수산물 등을 카페리선에 싣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연안 카페리선은 차량 적재 칸에 각종 화물을 함께 싣고 그물망으로 덮는 식으로 화물을 고정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카페리선에 실은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것입니다.
새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밀폐된 화물 적재 칸을 별도로 설치한 뒤 화물을 실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카페리선에는 일반 화물을 적재 할 수 없게되어 섬 주민들은 생필품은 물론 수산물도 여객선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선사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짐을 싣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일반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별도의 수납설비를 갖추는 내용의 ‘화물적재 고박 기준’을 고시후 7월30일 이후 진행된 선박정기검사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29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세우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정홍원총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1년3개월만에 정부가 팽목항 근처 250억원을 들여 3만3200제곱미터 부지에 ‘국민안전기념관’을 짓겠다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팽목항에서 서망항으로 500m 떨어진 야산에 내년 하반기 착공해 전시시설, 체험교육관, 추모공원, 숙소등 2017년말 완공 2018년초에 문을 열 계획으로 체험교육관은 일반인들의 안전체험과 더불어 안전처 해양구조대원, 소방관들의 훈련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인천시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30억원을 들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올해 10월말 착공해 내년 1월 완공 할 예정입니다.
어제 설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여객선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격었을 향우님들의 고향을 찾은 피로도가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리라 여깁니다.
여러분이 오고싶어 하는 곳을 여지껏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관피아들이 선사의 이익때문에 선박관리가 부실하다며 떠넘기기 할 수 있겠으나 관피아들의 도서민을 바라보는 평소의 응대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도서민들이 선령이 오래된 노후선박 교체나 신조선을 요구하면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선사들이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말을 하다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선박증선이나 신조선 건조를 건의하면 조만간 준비를 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등 임기응변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조선 건조와 같은 돈들어가는 문제를 제쳐두고 돈안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금번 명절 특송 여객선 시간표도 민간이 만든것보다 못한 시간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면서 불명확한 정보로 확인도 하지지 않고 수년간 쓰던 자료를 올려주며 이들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을 볼때 한심함을 느낍니다.
정부나 관피아들은 지하철, 비행기는 도시민이 자주 이용한다하여 다르게 취급하고 소수의 도서민이 이용한다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후도서에 거주하는 국민(도서민)를 보살피는데는 인색합니다.
허나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향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발전하지 못하는것을 매년 고향을 찾아오면서 많이 느끼지만 고향이 나이들어 정착하는 곳으로만 여기거나 명절때 찾아와 잠깐 불편함을 느끼고 한탄을 하기보다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를 하여주시면 어제과 같은 불편은 줄어들것이라 여깁니다.
이문제와 별도로 우리가 지켜야할 내가 살고 있는 바다, 세월호가 침몰된 지역섬이라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이자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가도 존재 한다고 생각하여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고향을 찾아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언제라도 나의 가족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여객선사고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당당히 요구하여 주십시오.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 40여일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섬주민들 숨통이 튀게 됐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24일 오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도군 조도면 섬주민들이 팽목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항구 한쪽 출입로를 개방하고 가족들의 텐트 위치도 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영진씨는 “조도주민들의 팽목항 접안 요청에 따라 가족대책본부등 텐트 위치를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35개의 섬에 3천여명이 사는 조도면 주민들은 팽목항까지 1일 8차례(편도 1시간) 왕복 운항하던 여객차도선 운항이 통제 돼 이동, 연료 및 식료품 공급,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길목이 막혀 불편을 겪어왔다.
구급차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차량들은 기존처럼 팽목항 주차장 쪽 진입로를 이용하고, 조도주민등 일반 이용객들은 서망항쪽 진입로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정순배 조도면이장단장은 “인근에 차도선이 입항할 수 있는 대체 항로가 없는 상태에서 팽목항이 한 달 넘게 막혀 섬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했는데 길이 다시 뚫려 주민들이 한시름 놓고 수색·방제 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지역주민들도 팽목항 이용 시 실종자 수습 활동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가족 및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항구 개방시기와 운영 형태등을 구체화 할 방침으로 조만간 조도면 도서여객선 운항이 정상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시 부터 진도 및 조도 섬 방문을 자제할것을 방송을 통해 보도 했으니 사고 이전 방문객이 주말1천명이 예약하는등 증가하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지역은 침체늪에 빠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제는 조도 섬 방문을 해도 좋다는 방송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다.
또한, 해당차량(적재물 높이 3.5m초과 차량, 사이드미러 후방 확인 안되는 차량, 차량길이 10분1초과 차량)은 승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팽목항터미널(매표소)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소로 쓰이게 되어매표소는 잠정 폐쇄되어 팽목항에서 100미터 떨어진 임시매표소를 운영하며, 한림페리3호는 서망항에서 수협위판장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림페리3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차량을 실을 수 없으니 조도와 관매도 방문시는 조도고속훼리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차량적재를 하고자 하시는 외도(라배,관사,소마,대마,모도)주민들께서 조도고속훼리호로 아침배를 타고 어류포에서 다시 한림페리3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그날그때 시간표에 따라 가능하니 반드시 HL해운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바랍니다.
한편, 5월12일 정홍원 총리는 해경헬기로 사고해역 불철주야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잠수사 격려후 조도면 서거차도 어업인 복지회관을 방문, 수색 지원을 하고 있는 조도면 면장과 이장,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침몰 당시 어민들이 생업까지 접고 56명을 구조한데 이어, 지금도 전력을 다해 실종자 수색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면서, “아직 2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으니 계속 수색에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조도면 어민 대표들도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계속 수색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