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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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단체 행동에 관한 자발적 시민단체 및 개인 연대 성명서/단체 및 개인 연대 서명>

현재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수사 종결한 상태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어느 하나 충분히 설명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판결들로 수사종결이라고 한다.

검찰이 고등법원으로 넘겨 진행한 재판 결과 또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과 그 유가족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참사로 되돌아왔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 해경과 선원들은 대부분은 감형을 받았으며 부실 관제로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의 부실 수사인 동시에 정치세력화 되어 있는 현 법조계의 한계를 버젓이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들을 법도 모르는 벌레로 취급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일 뿐이다.

또한 책임자 없는 판결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너희에게만 적용되는 사회일 뿐이다’라는 안하무인격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돌아오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 CNN 영상 속 둘라에이스호에서 바라본 세월호의 방향(병풍도 기준)이 정부 발표와 정반대인 점

하나. 해군의 레이더 좌표와 해경의 AIS가 서로 다르고 실제로 나타날 수 없는 방향과 속도가 나타난 점

하나. 승객이 아닌 선원을 먼저 구출하고, 모텔에 따로 체류시키며, 숙소 cctv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방조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점

하나. 미공군 지원과 국내 통영함의 구조지원을 적극적으로 막은 자가 누구인지 조사하지 않은 점

하나.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의심할만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은 점

하나. 전원구조라는 정보를 최초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점

• 김지영 감독의 주장과 관련하여 전면 재수사하라!

• 해군 레이더 원본 영상 공개하라!

• 항적관련 재수사하라 !

•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인지 낱낱이 재수사하라!

• 여전히 남겨진 의혹들을 전면 재수사하라!

*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관한 자발적 시민단체 및 개인 연대 서명 *

리멤버0416/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세대행동)/광화문 노란 리본 공작소/엄마의 노란 손수건/서대문 416 네트워크/416 노원 지킴이/416 약속지킴이 도봉 모임/반야월 416지킴이/대구경북 유모차부대/가만히 있으라 with 제주/리멤버 0416 노원지국/만화인 행동/광화문 TV/세월호 참사를 밝히는 의정부대책회의/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시민 모임/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 엄마들(용인0416)/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 모임(용인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창원시민 모임(창원 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 모임/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파주시민 모임(세파모)/세월호와 함께하는 Seoul 시민들/세월호의 아픔과 함께 하는 성남시민 모임/세월호를 기억하는 풍암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동구학동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남구촛불모임/세월호를 기억하는 신가촛불/세월호와 함께하는 줌마리봉스/세월호를 기억하는 부산서면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부산화명촛불/세월호를 기억하는 부산해운대촛불/전교조 경기지부 416특별위원회/성신여자대학교 권희정열사 추모사업회/전주 세월호 남문농성장/분당 사랑방 세월호 모임/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양평)/바른정치 시민 모임(용인)/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차일드세이브/녹색드림협동조합/참교육 학부모회/한국의 섬/이은탁/방형민/이도헌/고상현/윤중섭/유현숙/윤가현/최현규/전재운/박준규/문희섭/위우정/신요섭/엉겅퀴/신영철/박민철/김인애/김주휘/신제임스/고정아/이은숙/고정아/johannita Kweon/김성미/김치환/황해진/박성영/김상수/허미옥/김현석/김혜희/지창기/김기성/소화데레사/김대건안드레아/박진철미사엘/박수산나/박상진/박 영/최용희/김주연/염규열/염지호/염지혜/김세은/안영근/송정원/강진희/안은정/이경남/송선희/정원일/박영란/이수진/이창덕/이세현/이세림/유원기/유진호/송건희/안병철/안병훈/류현승/이효주/위대한/송준배/송미경/송재근/송은정/이혜원/이영원/이세나/이세빈/이영희/안정자/윤병춘/윤도경/윤태겸/이미선/이학재/이혁재/장유나/장영진/김순희/홍미민/김미정/이강호/이정자/최현주/김연숙/이미영/신종림/이지선/김현진/김김재진/박민선/함학림/이미영/김현진/정순화/신상기/김현란/임선영/김봉현/하승우/임형택/이나미/박해경/서영옥/최미니/이선경/임소원/양영아/김남건/김주은/이상미/홍수미/손은경/김성진/선지영/권혁이/민 영/하종원/윤정희/권용해/김경숙/이종숙/장혜옥/강희정/김봉운/김한영/홍월순/하태호/김예슬/김광운/강신만/김홍형/강범석/강민석/강인혜/강신우/양가영/강형석/강지연/전호채/김희정/전소현/전소윤/전시현/김현희/이정민/이경윤/이상봉/이승현/김상윤/정경욱/김은우/김민준/하희자/지형태/최귀순/이미자/강수정/황경희/김현숙/권순남/이봉해/김영희/정현주/박장근(천주교 신부)/김영호(천주교신부)/황규순/김경숙/김옥렬/이칠고/전경순/임선미/진남구/정은아/박진희/허연지/김봉해/이동기/박현숙/홍도현/홍요한/김성일/김현주/최경옥/김금숙/강영자/홍준연/나영자/김미라/김영숙/김미화/홍종원/송현주/강미경/남영진/신말춘/표희자/김경희/홍수진/홍종환/김경순/이종화/유연숙/정미혜/정태호/정진석/조주남/윤종성/홍태병/조미선/안순호/김진경/최복희/염정선/이상순/박원복/송승연/홍해화/박진영/조문선/박남정/이연우/지소영/이지호/이근석/임영호/김부일/구희현/맹봉학/전영욱/신서영/송민아/안우진/최운경/조영재/김고니/유하나/전민성/김세라/최미영/김해경/윤솔아/이민배/최재희/박상호/김강연/구선주/최은희/이수연/정희경/조민경/함경미/박태정/이정희/양내화/윤자영/김채영/안송이/윤지현/홍안나/함성호/김종천/이수미/권용찬/안보영/정재훈/박호열/김재성/이양숙/정선희/김인영/노옥희/서영택/정태호/조주남/윤종성/홍태병/윤추봉/서경혜/정용오/박성숙/김미선/백인숙/최원식/김성재/이상철/김봉기/황용운/김해경/유가희/김순이/홍연아/정원옥/진영효/김성현/박미정/이용석/최종덕/김사빈/정원석/박준수/김미형/김창학/김수형/김인희/임석균/임 들/정현희/김지원/김지우/김영복/강희정/김봉운/김윤재/김한영/홍월순/하태호/김예슬/김광운/강신만/김홍형/강범석/강인혜/강민석/강신우/김현란/양가영/양승학/강형석/강지연/전호채/김희정/전소현/전소윤/전시현/김현희/김옥정/김옥렬/김성일/김성희/지형태/최귀순/이정민/이경윤/이상봉/이승현/김상윤/정경욱/김은우/김민준/하희자/강수정/황경희/김현숙/권순남/김영희/정현주/박장근/김영호/황규순/김경숙/이칠고/전경순/임선미/진남구/허연지/김봉해/정성훈/정우성/지동자/김명숙/표희자/이동기/강인숙/강인복/김미라/강미경/김현주/신말춘/유연숙/최경옥/김병대/김상균/김예원/양명희/이경옥/홍준현/박현숙/강영자/홍종원/홍수진/홍요한/홍종환/송현주/홍도현/김경희/배명숙/안운구/김영희/김형옥/김금숙/남영진/김정옥/최재화/최햇님/최해랑/이종화/김순애/심현산/심범수/심예은/류애님/심현구/심현동/김민희/김미애/김소희/윤민영/이상한/강선옥/양명자/강현숙/이선미/박은정/전형필/전시원/전아윤/김성인/이은지/김수련/이미자/진남구/정은아/신옥식/신여린/신해린/박응임/방기자/김은정/윤경순/윤복란/송은영/송선영/김창수/김대건/김경순/한마르티나/조마리아/이봉애/장연학/박영신/김보경/디오니시아/김모니카 외 2016년2월4일. 출처: 리멤버0416 권지인

진도군의회, 진도-해남 송전선로사업 반대표명

20130320008

진도군의회, 송전선 철회 국회·한전 등에 성명서 발송

진도군의회는 지난 19일 한국전력의 해남-진도 간 송전선로사업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정주 여건까지 위협한다며 송전선건설반대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지식경제부, 한전에 각각 발송했다.

20일 성명서에서 군의회는 “한전은 ‘154KVA 화원-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송전탑 18기가 들어설 부지 인근은 진도군의 하나뿐인 관문이자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이 충무공의 명량대첩지, 망금산 관방성(전남도 지정 문화재 제204호), 강강술래터 등 호국유적지가 있으며, 앞으로 도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전원마을이 조성될 지역”이라며 “한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관광객과 인구 유입 급감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도군의회는 한전 측이 사업 철회를 안 할 경우 군민들과 함께 사업 저지 투쟁 등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도 진도-제주 간 송전선 반대투쟁에서 예견 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번 진도군의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얼마나 얻을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진도군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진도군의회가 얼마나 적극나서는지 잘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지난 진도-제주간 지중송전선 반대투쟁에서 지역민간의 갈등을 유발한것도 모자라 그 상처가 미쳐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더이상의 설비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과 한전 간 합의서가 있는데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군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한전은 오는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해남 화원-진도 군내면 변전소까지 14.54㎞에 대형 철탑을 건설할 예정으로 주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원 공급 시설 복선화를 위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