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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이나 관광객들이 섬여행을 하기위해 여객선터미널에 가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불법으로 이뤄어지는 노조비(부당징수현금)에 대한 실랑이가 자주 목격된다.

철부선은 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동차나 물건을 적재하는 선박이어서 섬으로 들어갈 물품들을 실으면, 꼭 적재비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비용의 운항노조라는 사람들이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받는다. 노조비를 징수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여객선원과 해수청이나 해당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에서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이나 짐을 선적할 때, 선적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선적비와 항만하역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릴 때 짐을 하역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객 본인들이 차량이나 짐을 내려야 한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도 짐무게와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짐의 개수 따라 받는다. 천차만별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욕하며 뒤로물러서며 엿장수 맘대로 노조비를 요구한다.

문제는 전국 모든 항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형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장한 남자들로 막말도 서슴치 않고 위협적으로 징수하는 잘못된 노조비는 퇴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비(부당징수현금)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2015.1)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운반 노조비라 칭하는 비용 부담 할 필요없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요금인가나 신고가 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 할 의무도 없으므로 본인이 운반 가능한 물품과 손수 차량을 적재을 할 경우 비용을 절대 지불 할 필요 없고 지불해서도 않되는 잘못 된 관행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질의] ’14. 5. 8, 이○○
철부선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 시 선사에 차량 운임을 부담하는데 항운노조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노조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4. 5. 15,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무역항 등) 중 비상용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
– 전국항운연맹에 확인 결과 항운노조원은 철부선 입출항 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 양･적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인도하는 신호 업무와 차량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고박작업 및 고박해체작업 등에 참여하고 차주로부터 화물 하역노임 및 화물고정 노임 등을 ‘양육비*(민원인께서는 “노조비”라 칭한 부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양육비는 선사에서 차량 운반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는 운임･요금과는 별개의 비용임
– 다량의 화물이 양적하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사 등이 화물 양적하 과정에 참여하고 항운노조원의 노무인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하역사가 부담(하역사는 화주나 선사에게 하역요금 청구)하나,
– 연안 도서를 주로 운항하는 철부선의 경우에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 하역사가 하역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차량운전자에게 받는 비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요금인가나 신고에 포함된 요금은 아니며, 항운노조가 노무인력을 제공하고 별도로 청구하는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됨.

유씨일가 사고해역을 통한 밀항여부 타진하다.

http://news.jtbc.joins.com/html/474/NB10503474.html

사고해역 밀항시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http://news.jtbc.joins.com/html/473/NB10503473.html

지난 2014년4월16일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빠른 조류지역인 맹골수도에 접근하던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우리지역 외곽해역 병풍도와 동거차도 사이에서 제주항 입항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였거나 갑자기 나타난 어떤물체를 피하기 위해 급격한 변침을 하는 과정에서 침몰하였다고 추측하고 있다.

세월호가 우리지역 해역인 맹골수도에서 침몰하면서 소중한 생명들 300여명 그이상이 바다속에 수장되었고 관피아와 해피아로 지칭되는 곳과 구원파등으로 말미암아 생명들를 잃은 슬픔의 통곡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유씨에게 고액의 현상금까지 내걸린 상태다.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알려진 유씨일가가 있을것으로 추정된 금수원에 검찰의 첫번째 압수수색이 들어가기전 유병언은 이미 그곳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떤 형태로든 밀항을 시도하기 위해 사고해역인 진도까지 왔거나 측근이 팽목항을 바라봤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금수원 압수수색이 있기전 이틀전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히는 김모씨와 통화를 하게되어 청해진해운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사고 대처가 잘못되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청해진해운 직원으로서 본인들의 직장을 살리겠다는 마음도 보였으나, 유씨일가의 밀항루트를 알아본다는 의심을 하게되었으나 수사당국의 혼선을 주기위한 것으로 생각되어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 관심에서 세월호 사고가 잊혀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수 없었다.

최근 언론보도 처럼 유씨등은 서남해안에서 밀항브로커를 수소문하는등 동시다발적으로 접촉 중으로 전국의 항포구 여기저기서 밀항시도를 위해 접근이라고 생각되었고 유씨일가 비호세력인 밀항조력자들이 팽목항이 바라보이는 곳(A,B), 밀항유력지역(C,D) 지점을 사전에 방문했음을 짐작 해 볼 수 있었고 사고해역을 통해 밀항를 시도할려는 의도로 예상하였다.

그래서 주변분들에게 자문 구해본 결과 “신고가 필요하다, 아직 신고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일단, 유씨등이 최후의 밀항루트로 사고해역을 검경의 허를 찌르는 밀항시도를 할것으로 예상하기 보다는 오랫동안 10여일 이상 신고를 미룬 이유는 유씨일가가 사고해역을 통해 밀항을 할것인지 검경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언론사에도 어느시점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면서 미리 제보하였으며, 이후 사고해역을 관장하는 목포해경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하게 된것이다.

무엇보다도 단순범법자는 몇시간만에 잡히는 우리나라 수사력이 이정도인지 유씨일가와 얽힌 정관계 유착 때문인지 잡히지 않고 있는 시점에 국민으로서 더이상 바라보기만을 할수 없다는 생각과 월드컵과 재보선과 같은 이슈로 국민들 마음속에선 점차 잊혀져가는 세월호 침몰사고 망자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풀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키를 쥐고 있는 유씨일가가 잡혀야 해소 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하게 된것이다.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17일~12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12월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준공돼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위생․방화․일조권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과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건축주가 특정건축물 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 건축행정부서 또는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시군에서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양성화 건축물 신청자는 사용승인서 교부전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군구 건축행정부서나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