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가계 해수욕장 등 4곳의 해수욕장을 12일 일제히 개장하고 피서객 맞이에 나선가운데 가계, 금갑, 신전, 관매도 해수욕장은 8월 15일까지 38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진도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위해 △민간 안전요원 운영 △불법 노점상 단속 △식품 위생관리 △바가지요금 근절 △공중화장실과 백사장 청결 관리 등 완벽히 해 피서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 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통한 해수욕장 모래 보강으로 해변의 경관을 개선하는 등 지역 주민과 피서객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해양 레저 스포츠인 카약과 바나나 보트 등을 무료로 제공해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피서객이 진도군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도에도 전남도가 58개 해수욕장을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여름철 손님 맞이에 매년 60만 명 이상이 찾는 전남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은 물론 치유 문화 체험, 해안 숲 산림욕 등 다채로운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준비한다.
특히, 전남해수욕장( https://jnbeach.jeonnam.go.kr/ )에서는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물놀이 공간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인근 식품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계 휴가철을 물가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해 물가 모니터링 요원 운영을 통해 점검도 강화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2018년 7월 계약사무규칙 8조 3항에 3호가 입법되기전 우리의 고용이 불안할것으로 예견하고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정확한 근거, 논리 및 주장을 했고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 6월 21일 ‘정규직화 관련 도서전력분야 협의절차 개시 및 협의기구 구성계획 공고’를 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 참여하여 고용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 기업 JBC에서 대표노동조합인 JBC노동조합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차에 걸쳐 도서전력 분야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3노조 노동자 협의체 참여도 방해하면서 한전 정규직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방해 하였기에 우리는 노사전협의체에서 더이상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민주노총 소속 도서전력지부 191명의 노동자는 피고 한국전력공사, 보조참가자 JBC를 상대로 법적으로 불법파견근무와 임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JBC(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출자하여 만든회사, 30년간 섬발전 비정규직노동자를 앞세워 부동산 임대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부를 축척, 전신 전우실업주식회사에서 2016년 사명 (주)제이비씨로 변경)는 백령도·조도·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도서발전소 운영·정비 업무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받아 650여명의 JBC노동자들은 각 섬에 있는 발전기·배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섬에는 발전운전원·정비원·사무원·소장이 배치되어 울릉도나 조도·거문도처럼 큰 섬은 JBC직원이 20~30명 가량 배치되지만 작은 섬에는 7~8명, 3~4명의 직원이 발전운전원으로 5조3교대로 주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에 맞춰 일을 하고 나머지 직군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발전원은 경유나 화석연료를 사용해 각 섬에 있는 내연엔진을 가동해 발전기를 돌려 육지의 화력발전소를 섬에 축소해 옮겨 놓은 꼴이지만 한 번 섬에 배치되면 지역을 순환하는 일은 드물고 섬 거주자를 주로 채용했지만 지역이 소멸하면서 육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JBC에는 민주노총 산하 도서전력지부와 한국노총 산하 JBC노동조합이 있어 노노간 대립중으로 JBC와 JBC노동조합은 30년간 한전으로 부터 수의계약을 하던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에 사로 잡혀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당하던 한전이 23년 10월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자회사 전직을 강요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노조(도서전력지부) 때문에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은게 아닌가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 바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한전이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사항 인 것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규직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한전은 지난 2023년6월9일 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근로자지위확인을 받아 불법파견이었음을 인정되었으나 항소마감 시한에 맞춰 마지막날 항소장 접수와 더불어 고용 승계 부분을 없앤 경쟁입찰 공고를 내밀어 첨예한 노사, 노노갈등을 야기하여 흔들어 보겠다는 카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승소 판시한 재판부는 (주)JBC는 1996년부터 거문도,조도 등 6개 도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섬 발전소를 수의계약으로 지난 30년간 65개(육지 연결되어 66개에서 65개로 변경) 도서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한전이 불법 파견근로를 시키고 있다고 법원에서 지난 20 23년 6월 9일 145명(당초 원고 195명에서 중간에 소송 취하)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전입사자인 60명은 직접고용 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85명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전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는지 △JBC 노동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한전의 사업에 편입됐는지 △JBC가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JBC가 독자적인 기술성이나 설비를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재판부는 △도서발전사업과 관련된 27개의 업무처리지침을 JBC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지휘·감독한 점 △한전이 공문을 통해 JBC 사장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JBC 노동자들이 공문을 공람한 뒤 업무처리 결과를 한전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유선으로 보고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각 섬마다 배치된 발전운전원들이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발전소장 명의로 한전 지사에 매일 보낸 점 △한전 지사장이 메신저나 이메일로 JBC 소속의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정황도 수차 례 확인된 점도 불법파견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JBC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JBC는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 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동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한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기업으로 불법파견과 한전 퇴직자단체와의 부당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2023년 7월 3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도서발전사업이 법령에 등록되지 않는 무자격자 업체에 한전의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고 지적하자 수십년간 퇴직자들이 이득을 본 구조를 설계해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불법파견 논란이 되자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는 한전의 태도는 옳지 않다”하면서 “도서 오지에서 같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2일 한국전력공사는 섬 지역 근로자 근무 환경 실태 확인을 한다면서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를 방문하여 독거도발전소에서 “지난 ‘23년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한전 김동철 사장에게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과 관련해 ’21년도에 JBC(제이비씨) 근로자들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주문했다고 하면서 JBC 노동조합 대표 등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한전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에 따른 경쟁입찰을 거부하고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JBC와 JBC노동조합를 달래기 위해 보여주기 쇼를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노조(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노동자는 30년간 용역 위탁 섬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서 매년 한전퇴직자(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퇴직자)들을 상대로 채용공고를 내어 전우회원들을 채용하고 전력노조원이라고 지난 30년간 대리 직급을 달고 있는 직원을 나두고 입사 얼마 안 된 사원을 진급시키는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위탁용역 회사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법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한전 정규직 지위를 보장 받는 것과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지만 JBC가 수의계약으로 또다시 계약연장하게 된다 하여도 노동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로 끝까지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JBC가 한전에서 받는 연간 위탁용역 비용은 540억원이상으로 매년 상승하며, 위탁용역 계약에 따르면 기업이윤을 7% 보장하며, 지난 3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연간 30억~40억원 이윤을 보장하며, 일반관리비도 비슷한 금액(6%)을 챙기며, 여기서 한전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JBC임원을 하며 일흔이 넘어서까지 막대한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둬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난 30년간 JBC를 거쳐 간 한전 퇴직자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섬 발전소를 인수하기 전에는 도서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 왔고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섬 발전소는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로 섬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발전소를 가동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섬 발전소 운영비용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기에 그동안 우리노조는 “섬 발전소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중단하라”며 “도서지역 발전소를 한전이 직접 운영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한전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도서전력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2024년 1월 30일 한국전력 나주본사 정문 앞에서 한전의 부당한 자회사 전적과 소송포기 강요에 맞서 집회를 하였고 집회신고는 이달 말일까지 잡혀 있으나 각각의 섬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 일주일 한번 정도로 하여 2월 5일 한전 본사 앞에서 백령도를 비롯한 여러 섬에서 개인 연차나 휴가를 내고 나와서 도서발전소 노동자들과 상급 단체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지 30명이 모여 두번째 집회를 했으며,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 노동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바라보는 분위기로 노동쟁의행위가 길어지면, 사용자는 회사 이미지가 나빠 질테고,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동자들 또한 고객들이 불편해서 등을 돌리면 직장을 잃게 될테니, 고민을 할수 밖에 없지만 당장 불편하지만 노동자들의 어려움조차 감내하라고 요구 할 수는 없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공존을 위한 상생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개경쟁 입찰를 하고 4차례 노사상생협의회를 추진하고 2차례 노동자 설명회를 통해서 JBC(종전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도서발전분야 폐업으로 노동자 정리해고 하려는 명분을 만들고 현재 소송하는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넘길 시 소송포기 전적 강요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기에 도서전력노조원들은 2024년 2월 29일 전적동의서와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방침으로 우리노조원들은 해고되겠지만 이에 한국발전산업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까지 상급 단체에서 한전의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도서전력지부에 큰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서지역 생명안전업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도서전력 노동자들은 동일 직종의 육지 발전회사 노동자들에 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부당함을 개선 코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타회사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사례에서 보듯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한 직원들은 정규직이 되었고 중간에 소송 포기한 직원들은 자회사 전직 후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기에 머뭇거리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도서전력노조원들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강한 결속력으로 투쟁에 당당히 들어 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와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②]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됐으며,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라남도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3년간 9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등에서는 낙후된 선착장을 보강해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주도 소득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 추진 이전부터 소득사업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도면은 신전해수욕장에 안전사고 위험요소제거 및 보행로를 설치하고 백사장 정비는 물론 주차장과 음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14일 개장한다.
또한, 매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제77회 조도면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리는 조도해변가요제를 어류포항에서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전해수욕장은 청정해역의 드넓은 백사장과 함께 바다낚시 체험도 가능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하조도등대, 돈대산등산로, 신검산등산로, 도리산전망대등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해역을 간직한 곳으로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관매해수욕장은 2Km에 이르는 드넓은 백사장과 수백년된 곰솔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100여 미터를 들어가도 얕은 수심 때문에 물이 가슴밖에 차지 않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올해 전남도내 해수욕장은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을 포함해 65개소 중 57개소를 개장할 예정이다. 여수 만성리, 보성 율포솔밭,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이 오는 7월 8일 가장 먼저 개장할 예정이며,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은 8월 27일까지 최장기간인 51일간 운영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3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밀집환경 차단 및 이용객 분산을 위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11개소를 지정해 운영하는데, 연간 이용객이 5만 명 미만으로 해수욕장 안에서 이용객 간 밀집·밀접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목포 외달도, 여수 방죽포, 보성 율포솔밭,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마미, 완도 예송, 진도 관매도, 신안 대광·짱뚱어 등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실태 안전감찰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여수, 고흥,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8월 5일까지 4주간 이뤄진다.
주요 감찰 사항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요원 운영 실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수질의 적정성 ▲해수욕장 시설 확충·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로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원 근무배치 실태와 구명보트, 수상스키 등 안전장비 운영 상태를 철저히 감찰할 방침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감찰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시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하계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기도록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물놀이 활동시 지켜야 할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들어가기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빠진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알리고 구조에 자신이없으면 함부로 물속에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올 여름 성수기 바다 레저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박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서 단속기간:23.7.1(토)~8.31(목) / 62일간( -계도기간:23.6.19(월)~6.30(금) / 12일간 ) 예고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3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인근에서 선박좌초 사고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주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승선원(9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선박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 시 해상 지형지물 및 저수심, 암초 등의 위험요소 파악은 물론 졸음운항은 특히 조심해야한다”며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단속에서 음주운항 적발시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에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우리는 9년전 4·16세월호 참사를 현장에서 직접이든 TV를 통해서든 생생하게 목도한 증인들로서 재난에는 누구든지 해당 될 수 있음을 느끼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을 없애기 위해 416재단을 만들고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 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9년이 흐른 지금 현재 제2의 제3의 세월호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재난 참사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재난 당사자가 내가 아님을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한국의섬 독도를 팔아먹을 썩은 정신으로 페이스오프 한 모지리 사이비 교주를 받들어 모시는 광신도들 권력을 독점한 개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가 다음번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인간 군상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에서 누구든 다음 참사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9주기 팽목 기억문화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다음 달 9일과 16일 선상추모식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헌화 및 묵념, 희생된 이들의 이름 부르기, 추도사, 참사 해역 선회 등의 순서로 진행 될 예정이다.
팽목 기억순례 및 416tv 온라인 추모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일반인유가족협의회,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소속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이며, 4·16연대, 안산온마음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의 활동가와 실무자가 함께한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수많은 시민분들이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을 잘 알고 있다”며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빎과 동시에 생명과 안전이 중시 되는 사회를 위하여 9주기 기억식에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윤민석님은 그 날 이후, 매 해 봄마다 봄빛이 완연하면 할수록 맘 한구석 그늘은 늘 한없이 짙어진다..
4·16재단과 ㈜팀메타에서는 한국의 재난 참사인 2.18대구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춘천 산사태 참사, 4.16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재난 참사와 피해자의 권리를 학습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하였습니다. 참여 방법 : https://www.416metaverse.org/
★ 본 안내는 한국의섬( KOREAiSLAND.com )에서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선사의 시간표를 참고로 극히 주관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 담보 할 수 없으며, 해상의 기상과 각선사의 선박 운항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이용바랍니다.
한편, 해상특보(풍랑주의보, 경보)가 발효되거나 시정1km 이내로 안개가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여객선 운항통제로 우리지역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항시간표가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이해 바라며, 운항 및 통제되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도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평소에도 알아 둘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목포항 터미널 또는 팽목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차량이용시 승선대기행열이 기존도로에서 항만매립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목적지 차선에 순번대로 차량을 위치하고 각선사의 매표소에서 문의를 하여 변동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혹, 한림11호가 매주 토,일요일 1항차가 관매도행으로 전환되어 운항하게 되면 팽목항(7:30)-창유항(8:20)는 운항하지 않거나 별도로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매도행 부정기항로로 변경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행객이라면 본 안내는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 한림페리11호 HL해운 여객선사와 반드시 전화 통화하고 방문 바랍니다.
※ 도서여객선 섬사랑9호(서거차는 짝수날만 기항),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는 사전예약제(슬도, 탄항, 혈도,죽항, 각흘, 상하죽도, 곽도, 맹골죽도, 광대, 송도, 양덕, 주지, 소성남, 갈목, 신안 시하도)로 여객선 선장과 반드시 통화 하시고 기항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월 18일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해수부 추진사업으로‘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에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이번에 선정된 조도면 동육항은 유형3으로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사업의 대표사례로서 전남 진도군 동육항이 선정되었다.
현재 조도면 동거차도 동육항은 접안시설 협소하고, 물양장 붕괴 위험, 간조시 접안 불가능 등 어업 환경이 열악하고,보행로가 미비하여 마을 공동작업을 위해 갯바위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등 어항 시설 및 생활안전 개선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서 물양장 확충 및 갯바위 안심길, 가로등 설치 등 어업환경 개선 및 보행 이동로 확보(① 물양장을 확충하여 상시접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붕괴 위험인 시설물 안전도 개선, ②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갯바위를 안심길을 정비하여 작업장 이동시 고령의 어민들도 안전하게다닐 수 있는 진입로와 야간 가로등 설치)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마을에 청년 귀어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기반과 일자리 마련, 어촌자원을 활용한 경제수익시스템 구축, 주민을 위한 어촌생활권 문화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지역
조도면 동육항에 어항시설 정비, 마을 환경 개선, 진입로 정비 등 안전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활기찬 어항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낙후된 어촌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지역 어촌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촌 취약지역에 어항시설 정비와 어촌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 검토, 서면·현장·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