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전라남도 진도군내 조도발전소 14명, 독거도발전소 1명, 눌옥도발전소 1명을 포함하여 전국 65개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차 141명, 2차, 3차 총194명은 한전자회사로 부당한 전적을 거부하고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해고되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섬 주민들 생존을 위한 필수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섬 발전소 노동자들로 한국전력공사 소속 전국 65개 섬발전소는 도서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주)JBC(구 전우실업 주식회사)로 서해 백령도부터 동해 울릉도까지 전력생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한전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설립 한 (주)JBC(전우실업)가 30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섬발전소 운영하고 있었으나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아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14일자로 계약만료 되면서 더이상 섬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전자회사 MCS로 섬발전소 운영을 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간업체에서 한전자회사로 전적을 강요 하면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회도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노동자들과 협상하면서 섬 발전소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하며 전적 및 소취하 조건만 강조해서 소송자들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노동자들을 상대 하였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위탁용역업체가 섬발전소 독자운영을 해왔다고 주장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지위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배개입 하면서도 섬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인정하지 않고 섬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65개 도서발전소를 운영 해 왔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섬발전소 위탁운영 업체 변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퇴직 당하게 된 섬 발전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법원으로 부터도 인정받게 되자 소송포기 조건을 내걸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오늘 해고 시켜가며 섬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해 봅니다.
전국 65개 섬발전소 노동자 194명이 오늘 퇴직당하게 되었는데 5년간에 걸쳐 진행중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섬발전소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지위를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정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몇일전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주)JBC는 피고 보조참가자에서 소송취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진도지역 1천여가구 전기사용 검침가구에 일제히 위탁 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통보 받았으며 전국 65개도서 운영 전기공급 100여개섬 섬주민들이 최근 위탁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받게 되면서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 조건부 전적 거부에 따른 부당한 해고로 해고자 복직 투쟁에 나서게 되었음을 주민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일, 16일 각발전소 앞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하는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을 하고 다가오는 19일과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해직자들은 도서발전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2018년 7월 계약사무규칙 8조 3항에 3호가 입법되기전 우리의 고용이 불안할것으로 예견하고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정확한 근거, 논리 및 주장을 했고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 6월 21일 ‘정규직화 관련 도서전력분야 협의절차 개시 및 협의기구 구성계획 공고’를 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 참여하여 고용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 기업 JBC에서 대표노동조합인 JBC노동조합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차에 걸쳐 도서전력 분야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3노조 노동자 협의체 참여도 방해하면서 한전 정규직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방해 하였기에 우리는 노사전협의체에서 더이상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민주노총 소속 도서전력지부 191명의 노동자는 피고 한국전력공사, 보조참가자 JBC를 상대로 법적으로 불법파견근무와 임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JBC(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출자하여 만든회사, 30년간 섬발전 비정규직노동자를 앞세워 부동산 임대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부를 축척, 전신 전우실업주식회사에서 2016년 사명 (주)제이비씨로 변경)는 백령도·조도·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도서발전소 운영·정비 업무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받아 650여명의 JBC노동자들은 각 섬에 있는 발전기·배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섬에는 발전운전원·정비원·사무원·소장이 배치되어 울릉도나 조도·거문도처럼 큰 섬은 JBC직원이 20~30명 가량 배치되지만 작은 섬에는 7~8명, 3~4명의 직원이 발전운전원으로 5조3교대로 주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에 맞춰 일을 하고 나머지 직군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발전원은 경유나 화석연료를 사용해 각 섬에 있는 내연엔진을 가동해 발전기를 돌려 육지의 화력발전소를 섬에 축소해 옮겨 놓은 꼴이지만 한 번 섬에 배치되면 지역을 순환하는 일은 드물고 섬 거주자를 주로 채용했지만 지역이 소멸하면서 육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JBC에는 민주노총 산하 도서전력지부와 한국노총 산하 JBC노동조합이 있어 노노간 대립중으로 JBC와 JBC노동조합은 30년간 한전으로 부터 수의계약을 하던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에 사로 잡혀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당하던 한전이 23년 10월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자회사 전직을 강요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노조(도서전력지부) 때문에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은게 아닌가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 바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한전이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사항 인 것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규직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한전은 지난 2023년6월9일 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근로자지위확인을 받아 불법파견이었음을 인정되었으나 항소마감 시한에 맞춰 마지막날 항소장 접수와 더불어 고용 승계 부분을 없앤 경쟁입찰 공고를 내밀어 첨예한 노사, 노노갈등을 야기하여 흔들어 보겠다는 카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승소 판시한 재판부는 (주)JBC는 1996년부터 거문도,조도 등 6개 도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섬 발전소를 수의계약으로 지난 30년간 65개(육지 연결되어 66개에서 65개로 변경) 도서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한전이 불법 파견근로를 시키고 있다고 법원에서 지난 20 23년 6월 9일 145명(당초 원고 195명에서 중간에 소송 취하)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전입사자인 60명은 직접고용 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85명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전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는지 △JBC 노동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한전의 사업에 편입됐는지 △JBC가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JBC가 독자적인 기술성이나 설비를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재판부는 △도서발전사업과 관련된 27개의 업무처리지침을 JBC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지휘·감독한 점 △한전이 공문을 통해 JBC 사장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JBC 노동자들이 공문을 공람한 뒤 업무처리 결과를 한전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유선으로 보고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각 섬마다 배치된 발전운전원들이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발전소장 명의로 한전 지사에 매일 보낸 점 △한전 지사장이 메신저나 이메일로 JBC 소속의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정황도 수차 례 확인된 점도 불법파견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JBC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JBC는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 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동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한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기업으로 불법파견과 한전 퇴직자단체와의 부당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2023년 7월 3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도서발전사업이 법령에 등록되지 않는 무자격자 업체에 한전의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고 지적하자 수십년간 퇴직자들이 이득을 본 구조를 설계해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불법파견 논란이 되자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는 한전의 태도는 옳지 않다”하면서 “도서 오지에서 같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2일 한국전력공사는 섬 지역 근로자 근무 환경 실태 확인을 한다면서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를 방문하여 독거도발전소에서 “지난 ‘23년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한전 김동철 사장에게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과 관련해 ’21년도에 JBC(제이비씨) 근로자들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주문했다고 하면서 JBC 노동조합 대표 등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한전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에 따른 경쟁입찰을 거부하고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JBC와 JBC노동조합를 달래기 위해 보여주기 쇼를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노조(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노동자는 30년간 용역 위탁 섬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서 매년 한전퇴직자(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퇴직자)들을 상대로 채용공고를 내어 전우회원들을 채용하고 전력노조원이라고 지난 30년간 대리 직급을 달고 있는 직원을 나두고 입사 얼마 안 된 사원을 진급시키는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위탁용역 회사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법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한전 정규직 지위를 보장 받는 것과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지만 JBC가 수의계약으로 또다시 계약연장하게 된다 하여도 노동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로 끝까지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JBC가 한전에서 받는 연간 위탁용역 비용은 540억원이상으로 매년 상승하며, 위탁용역 계약에 따르면 기업이윤을 7% 보장하며, 지난 3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연간 30억~40억원 이윤을 보장하며, 일반관리비도 비슷한 금액(6%)을 챙기며, 여기서 한전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JBC임원을 하며 일흔이 넘어서까지 막대한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둬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난 30년간 JBC를 거쳐 간 한전 퇴직자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섬 발전소를 인수하기 전에는 도서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 왔고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섬 발전소는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로 섬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발전소를 가동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섬 발전소 운영비용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기에 그동안 우리노조는 “섬 발전소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중단하라”며 “도서지역 발전소를 한전이 직접 운영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한전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도서전력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2024년 1월 30일 한국전력 나주본사 정문 앞에서 한전의 부당한 자회사 전적과 소송포기 강요에 맞서 집회를 하였고 집회신고는 이달 말일까지 잡혀 있으나 각각의 섬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 일주일 한번 정도로 하여 2월 5일 한전 본사 앞에서 백령도를 비롯한 여러 섬에서 개인 연차나 휴가를 내고 나와서 도서발전소 노동자들과 상급 단체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지 30명이 모여 두번째 집회를 했으며,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 노동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바라보는 분위기로 노동쟁의행위가 길어지면, 사용자는 회사 이미지가 나빠 질테고,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동자들 또한 고객들이 불편해서 등을 돌리면 직장을 잃게 될테니, 고민을 할수 밖에 없지만 당장 불편하지만 노동자들의 어려움조차 감내하라고 요구 할 수는 없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공존을 위한 상생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개경쟁 입찰를 하고 4차례 노사상생협의회를 추진하고 2차례 노동자 설명회를 통해서 JBC(종전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도서발전분야 폐업으로 노동자 정리해고 하려는 명분을 만들고 현재 소송하는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넘길 시 소송포기 전적 강요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기에 도서전력노조원들은 2024년 2월 29일 전적동의서와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방침으로 우리노조원들은 해고되겠지만 이에 한국발전산업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까지 상급 단체에서 한전의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도서전력지부에 큰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서지역 생명안전업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도서전력 노동자들은 동일 직종의 육지 발전회사 노동자들에 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부당함을 개선 코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타회사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사례에서 보듯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한 직원들은 정규직이 되었고 중간에 소송 포기한 직원들은 자회사 전직 후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기에 머뭇거리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도서전력노조원들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강한 결속력으로 투쟁에 당당히 들어 가고 있습니다.
7월6일 일본의 유령섬 또는 탄광섬으로 잘 알려진 군함섬(軍艦島)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군함섬’ 문화유산 등록 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참조 부분에 “조선인 강제노역”사실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하며 “전방위적 외교 노력의 성과”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허나 전범국가인 일본의 자본에 외교부가 굴욕 당하고도 자화자찬을 하는 꼴이란 국민으로서 외교부 해명을 쉽게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고 그 곳에서 많은 학대와 죽임을 당한 곳이’군함섬’ 지금의 3분의1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는 작은여에 불과 했던 암초를 1897년(메이지 30년)에서 1931년(쇼와 6년)에 걸쳐 끌려간 한국인등 동아시아 강제징용자들의 강제노역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한편, 일본의 침략야욕의 사례로 태평양 한가운데 산호초만 무성한 우리나라 이어도와 같은 수중암초인 오키노토리시마에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인공섬’을 만들어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일본 외교력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난사)군도 암초를 매립 해 부두와 공항등 군사시설까지 짓고 국제사회에서 버젓한 섬으로 인정받아 대륙붕 개발권을 인정받겠다는 속셈으로 영토분쟁에 관한 관점에서 이번 문화유산 등재 외교력으로 봐야 할것이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 남쪽의 수중암초인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 해 국토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과의 향후 영토분쟁을 감안 할 때 진지하게 검토 해 볼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다른문제로는 독도(獨島)가 일본의 외교력과 자본력으로 얼마든지 일본이 의도하는데로 분쟁지역을 만들고 소유권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본의 야욕이 이번 결과 처럼 독도에도 외교력이 적용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든다.
일본이 식민지화 위해 강화도에서 1904년 처음 침탈 한 곳이 독도와 같은 소외 된 섬들 이였으며 침략전쟁시 섬마다 등대를 세워 한 나라의 침략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부분이 섬인 것이다.
현재 200해리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가지고 영토 기준을 잡을때 중요한 것 뿐만아니라 본토의 방어선으로도 중요하고 완충지역으로도 자원의 보고 영토의 파수꾼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섬’인 것이다.
최근 중국 자본 점령과 미국 군사력의 집중이 자명한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동북아의 화약고가 멀지 않은 제주도와 더불어 동북아 화약고의 상징섬으로 ‘군함섬’이 세계인류문화유산 등재를 더불어 국제분쟁지역이 과속화 되고 있음을 상기 해 봐야 할것이다.
이번글은 독도(Dok-do.com)를 통해 우리나라 섬 그리고 내가 사는 섬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치욕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자조적인 입장에서 쓴글이다.
산자부가 울릉도에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결합돼 디젤발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섬을 추진한다.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은 2단계로 추진되는데, 우선 SPC를 통해 울릉도에 신재생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풍황 계측·분석, 부지확보, 인허가·발전사업 허가 등)을 진행한다.
2017년까지 울릉도 전체전력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태양광·풍력·소수력 발전설비, 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도입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까지 디젤발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ICT(ESS+EMS)와 지열 및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100%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 측은 울릉도에 에너지 자립섬이 구축되면 정전예방과 발전설비 투자비 감축, 경제적 전력공급, 신재생이용률 향상 등으로 1조7000억원, 에너지소비절감, 생산유발, 고용창출, 온실효과 절감 등으로 1조4000억원 등 총 3조1000원의 경제적 효과를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지난 10월2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에 국내 최초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기반의 풍력발전400Kw, 태양광발전 314Kw, ESS 3MWh설비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단계로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섬’ 을 구축했다.
또한, 에너지 자립섬 사업(ICT기반의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디젤발전 제로화사업)은 전국 63개 도서 지역 가운데 사업 타당성이 높은 곳을 추가로 선정해 에너지 자립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11월말까지 에너지 자립섬 구축을 위한 공개 설명회를 열고 도서 지역 타당성 조사도 추진 중”이라며 “에너지 자립섭은 해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 진출 할 수 있는 토대이자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