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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소 노동자들 당당히 맞서다.

오늘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전라남도 진도군내 조도발전소 14명, 독거도발전소 1명, 눌옥도발전소 1명을 포함하여 전국 65개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차 141명, 2차, 3차 총194명은 한전자회사로 부당한 전적을 거부하고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해고되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섬 주민들 생존을 위한 필수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섬 발전소 노동자들로 한국전력공사 소속 전국 65개 섬발전소는 도서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주)JBC(구 전우실업 주식회사)로 서해 백령도부터 동해 울릉도까지 전력생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한전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설립 한 (주)JBC(전우실업)가 30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섬발전소 운영하고 있었으나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아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14일자로 계약만료 되면서 더이상 섬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전자회사 MCS로 섬발전소 운영을 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간업체에서 한전자회사로 전적을 강요 하면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회도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노동자들과 협상하면서 섬 발전소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하며 전적 및 소취하 조건만 강조해서 소송자들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노동자들을 상대 하였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위탁용역업체가 섬발전소 독자운영을 해왔다고 주장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지위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배개입 하면서도 섬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인정하지 않고 섬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65개 도서발전소를 운영 해 왔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섬발전소 위탁운영 업체 변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퇴직 당하게 된 섬 발전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법원으로 부터도 인정받게 되자 소송포기 조건을 내걸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오늘 해고 시켜가며 섬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해 봅니다.

전국 65개 섬발전소 노동자 194명이 오늘 퇴직당하게 되었는데 5년간에 걸쳐 진행중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섬발전소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지위를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정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몇일전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주)JBC는 피고 보조참가자에서 소송취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진도지역 1천여가구 전기사용 검침가구에 일제히 위탁 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통보 받았으며 전국 65개도서 운영 전기공급 100여개섬 섬주민들이 최근 위탁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받게 되면서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 조건부 전적 거부에 따른 부당한 해고로 해고자 복직 투쟁에 나서게 되었음을 주민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일, 16일 각발전소 앞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하는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을 하고 다가오는 19일과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해직자들은 도서발전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진행 되어온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 투쟁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http://www.koreaisland.com/?p=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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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발전소 정규직화 요구

[기자회견문]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중단!
도서지역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기자회견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한국전력은 현재 도서(섬)지역 발전소를 1997년부터 JBC라는 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JBC는 한국전력의 퇴직자들 모임인 ‘전우회’가 만든 회사로 현재 백령도, 울릉도 등 65개 도서지역에 522명의 운영인력을 두고 있다.

JBC의 도서지역발전소 운영 위탁용역 비용만 한해 540억 원에 달한다. 계약형태는 수의계약이며 위탁용역 계약 내용을 보면 기업이윤을 7%를 보장해주고 있다. JBC의 한해 기업이윤은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JBC의 박종확 사장을 비롯해 발전본부장, 기술본부장, 재무이사, 감사 등은 모두 한전 퇴직자 출신이다. 또 이들 10여 명의 고위직 외에도 31명의 한전 퇴직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의 대부분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고 JBC에서 몇 년 더 일하는 경우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JBC를 거쳐 간 한전 퇴직자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열거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JBC를 통한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은 한전퇴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는 것이 명확하다.

한전이 도서발전을 인수하기 전에는 도서발전시설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발전소 운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다른 업체도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경쟁과 효율을 이유로 도서발전을 JBC라는 민간기업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는 한전측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생명안전업무인 도서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분야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도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은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전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서 도서지역 노동자들은 제외되었다.

한전측은 도서자가발전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JBC 밖에 없다며 JBC의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JBC는 인력관리 회사에 불과하며 기술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부이다. 이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장 노동자들이 증명한다.

우리는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면서 한전과 JBC 간의 되풀이되는 특혜성 시비, 비리 연루 의혹을 씻어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7일
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
김종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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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차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

전남도는 23일 오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에서 열려고 했던 에너지 자립섬 준공식을 세월호 인양으로 무기 연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이 본격화됨에 따라 준공식을 무기 연기했으며, 앞으로 상황을 보고 다시 진행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헌신적인 구조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와 서거차도가  에너지 자립 섬으로 거듭나게 되어 주거환경개선 및 어민 소득증대가 기대 된다.

그동안 동거차도는 미역과 멸치가 주 소득원으로 수산물 건조시설이 많고 인근 서거차발전소에서 해상케이블로 전력을 공급 받고 있었으나 부족한 전력사정으로 인해 72세대, 145명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라남도가 전력부족으로 인한 동거차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에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동거차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사업을 건의해 사업을 확정했다.

하지만, 2015년 기공식을 개최하고 2016년 7월 준공 할 예정이였으나 당초 계획부지가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로 묶여있어 부지선정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는 3월23일 준공식을 갖게 된것이다.

동거차도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은 풍력발전 100kW, 태양광발전 116kW, 배터리 500kWh, 인버터 250kVA, 비상발전기 150kW를 설치하여‘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적용되고, 배전선로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개폐기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동거차도를 서거차도로부터 분리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 하도록 설계됐다.

한편, 진도군,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LS산전(주)과 『서거차도 저압 직류배전망 실증사업(DC island 구축)』 총사업비 107억원 투입, 직류배전망을 구축하고 주택에 직류 가전제품을 설치, 기존 교류전력을 사용했을때 보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기카트, 전기선박을 건조하고 충전 장치를 갖춰 서거차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서거차도 71세대 118명 주민들이 겪어왔던 부족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력공사와 LS산전은 직류배전망 운영기술 개발과 직류 가전기기 및 관련 제품 제작 실증을 할 계획이다.

서거차도, 상하죽도의 직류배전망 사업이 준공되면 동거차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사업과 함께 연계해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배전망이 구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 자립 섬이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섬을 말한다.

※ 마이크로 그리드(MG, Micro Grid)란? 전력 공급이 어려운 외딴 섬 등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이용해 전력을 24시간 생산, 저장,공급하는 시스템  IT 기술을 활용해 수요가 적을 때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미래 신기술로 꼽힌다.

특히, 한전은 그동안 가사도에서 상업운전 실적을 확보해 자체 개발한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반의 기술 집약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바탕으로 선로 감시 및 상태 추정, 전압 보상 등 선진국 적용형 고급 기능을 추가한 능동형 배전망 관리시스템(DMS,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에 기반한 전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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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내연발전소 증설 준공식 갖여

한국전력공사가 6월9일 오후2시 전남 진도군 조도면 14개(하조도,상조도,라배도,옥도,관매도,각흘도,모도,죽항도,청등도,대마도,소마도,관사도,진목도,갈목도)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는 조도내연발전소에 3400kW의 발전설비 증설준공식 하였다.

진도해남완도 윤영일 국회의원, 한국전력 김시호 국내부사장, 권오득 배전운영처장, 안중열 도서전력실장, 이석범 광주전남본부장, 김영의 진도지사장, 발전노조 최대봉 도서전력지부장, ㈜제이비씨 송원순 사장, 전남도의회 장일 부의장, 전라남도 우기종 정무부지사, 조도임회지산 장영태 군의원, 이동진 진도군수, 김귀성 조도면장, 박군호 조도발전소장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도내연발전소 증설준공식을 갖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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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존 자가발전시설이 수명을 다해 폐기(500kW×4기)되는 설비용량을 만회하고 도서지역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발전설비(500kW×2기, 800kW×3기) 공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 증설준공식을 한것이다.

현재 조도면 25개 유인도서가 한전 전기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0여개 유인도는 도서전력기금으로 한전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도군에서 자가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점차 발전설비들이 한전으로 이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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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한전관계자는 “전국 100여개 유인도서지역에 전력 수요를 예측하여 노후발전기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또, “도서지역의 전기품질 향상과 도서지역 전기 사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회사인 (주)제이비씨 기술지원 및 발전기 점검·정비를 비롯해 돌발고장 시 응급 정비 및 복구지원반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도면에 LG-CNS 컨소시엄이 총사업비는 1천100억원 규모에 태양광2㎿, 풍력2.5㎿, 조류0.4㎿, ESS 50㎿h급으로 2020년까지’에너지 자립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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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한국전력 김시호 국내부사장과 관계자들은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에 지난해 11월 완공한 독립형MG(Micro Grid)센터를 방문하여 풍력, 태양광 및 수상태양광 설치현황등을 전국 유인도서 지역에서 필요한 계통과 연계하지 않고 고립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 자립 섬’ 실현을 위한 가사도MG실증사업(풍력 400kW, 태양광 314kW, ESS 3MWh) 진행상태를 시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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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 혈도에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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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도면 가사도, 혈도에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추진

전라남도는 진도군 조도면내 가사도와 혈도에 태양광․풍력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풍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지능형전력망) 기술이 적용된다.

진도군 조도면 혈도는 10가구가 사는 작은 섬으로 그동안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0㎾ 용량의 태양광과 6㎾의 풍력발전을 주 전원으로 한 독립형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사업비는 정부가 75%, 진도군이 25%를 부담하고 한전이 사업을 총괄해 연내 완료 할 예정이다.

또한, 국책 실증연구 과제로 추진되는 가사도에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복합 발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융․복합 에너지시스템 및 계통연계 기술개발 연구과제’로 약 100억 원(국비 48․도비 11․한전 등 41)을 투입해 2015년 8월까지 진행한다.

가사도는 165가구가 살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섬으로 이런 곳에 대한 에너지 자립섬 상용화 기술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연구해온 기술을 기반으로 200㎾의 태양광, 250㎾의 풍력발전 및 2㎿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가 융합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실증사업을 펼치게 된 것이다.

‘마이크로그리드’는 국내 도서지역을 포함해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오지나 벽지에 적합한 기술로 이번 실증사업은 우리나라의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가사도에서 이 모델이 성공하는 대로 이를 상품화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