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표 사례유형3으로 선정된 동육항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월 18일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해수부 추진사업으로‘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에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이번에 선정된 조도면 동육항은 유형3으로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사업의 대표사례로서 전남 진도군 동육항이 선정되었다.

현재 조도면 동거차도 동육항은 접안시설 협소하고, 물양장 붕괴 위험, 간조시 접안 불가능 등 어업 환경이 열악하고,보행로가 미비하여 마을 공동작업을 위해 갯바위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등 어항 시설 및 생활안전 개선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서 물양장 확충 및 갯바위 안심길, 가로등 설치 등 어업환경 개선 및 보행 이동로 확보(① 물양장을 확충하여 상시접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붕괴 위험인 시설물 안전도 개선, ②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갯바위를 안심길을 정비하여 작업장 이동시 고령의 어민들도 안전하게다닐 수 있는 진입로와 야간 가로등 설치)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마을에 청년 귀어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기반과 일자리 마련, 어촌자원을 활용한 경제수익시스템 구축, 주민을 위한 어촌생활권 문화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지역

조도면 동육항에 어항시설 정비, 마을 환경 개선, 진입로 정비 등 안전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활기찬 어항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낙후된 어촌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지역 어촌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촌 취약지역에 어항시설 정비와 어촌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 검토, 서면·현장·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