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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월 18일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해수부 추진사업으로‘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에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이번에 선정된 조도면 동육항은 유형3으로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사업의 대표사례로서 전남 진도군 동육항이 선정되었다.

현재 조도면 동거차도 동육항은 접안시설 협소하고, 물양장 붕괴 위험, 간조시 접안 불가능 등 어업 환경이 열악하고,보행로가 미비하여 마을 공동작업을 위해 갯바위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등 어항 시설 및 생활안전 개선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서 물양장 확충 및 갯바위 안심길, 가로등 설치 등 어업환경 개선 및 보행 이동로 확보(① 물양장을 확충하여 상시접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붕괴 위험인 시설물 안전도 개선, ②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갯바위를 안심길을 정비하여 작업장 이동시 고령의 어민들도 안전하게다닐 수 있는 진입로와 야간 가로등 설치)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마을에 청년 귀어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기반과 일자리 마련, 어촌자원을 활용한 경제수익시스템 구축, 주민을 위한 어촌생활권 문화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도면 동육항에 어항시설 정비, 마을 환경 개선, 진입로 정비 등 안전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활기찬 어항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낙후된 어촌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지역 어촌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촌 취약지역에 어항시설 정비와 어촌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 검토, 서면·현장·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전국민을 슬픔과 공황에 빠뜨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주차에서부터 숙박시설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구급차의 이동 등 사고 수습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진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이후 참사 여파와 겹쳐 농수산물 판매와 방문객이 급감하는 등 진도군민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2차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닷새만인 4월20일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5개월후인 9월 1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하나로 경제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배제대상으로 “국도 18호선 진도 포산~서망간(20.3km) 시설개량 사업”이 통과되었습니다.(총사업비 전액 국비 900억 중 시설비 820억, 보상비 80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은 소관사업으로 이관되어 2015년 11월 17일, “국도 18호선 포산~서망 도로건설공사”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 1월 13일 진도군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과반의 참석자가 4차로를 원한다고 했지만 두차례 설명회에서 국토관리청 담당자는 2차로를 먼저 받고 여건이 되면 4차로로 하자고 주민의견은 철저히 묵살되고, 최근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 공사”로 명명하여 입찰 공고를 내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2차로 시설개량공사를 강행하여 진도군민의 염원을 짓밟고 기만 하였습니다.

현재 국도 18호선 종점인 진도읍 포산~서망간 도로는 2차로로 도로폭이 좁은데다 농업지역인 진도군 실정상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와 서망항과 팽목을 오가는 해산물 물류차량과 섬을 오가는 섬주민과 관광객들의 차량 증가와 맞물려 정체 현상은 물론 최근에도 중앙선 침범 및 교차로 사망사고등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진도읍을 관통하는 국도18호선을 3개 구간으로 나뉘어 군내면 녹진~금골, 금골~진도읍 구간은 4차로로 확장한데 반해, 유일하게 진도읍 포산~임회 서망 구간만 이런 저런 이유로 확장을 막고 있는데, 이는 2개 구간 확장 효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기 투입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며, 물류 거점항인 진도항과 서망항의 기능을 외면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로 국토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18호선 시설개량 공사는 오랜동안 진도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7년 박연수 군수시절부터 포산-서망 4차로 확장을 추진해 왔으나 예비타당성 검토 등에 발목이 잡혀 공사를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로 진도군민들의 물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가적 차원인 지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큰기대에 부풀어 있던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배신과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진도군 각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도군민주단체연석회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2차로 공사 강행을 반대하며, 혈세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섬과 육지를 잇는 물류, 교통, 관광 등에 있어 획기적 전기가 될 4차로 확장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타지역민들도 서명에 흔쾌히 응해줬는데, 포산-서망 간 4차로 문제는 단순히 진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와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동안 세월호 참사 2차 피해지역의 실상을 알리고 정부가 진도군민 지원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사업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국토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도읍 포산~서망간 도로가 4차로로 확장을 요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1/2만이라도 4차로로 확장해 달라고 진도군민들은 요구하고 있음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진도 포산-서망 4차로 공사 촉구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하기 클릭 >>> http://www.jind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