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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와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②]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됐으며,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라남도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3년간 9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등에서는 낙후된 선착장을 보강해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주도 소득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 추진 이전부터 소득사업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존 도서주민 여객선 이용시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사업을 섬 주민 구간별 요금 차등지원에서 변경하여 도서민 차량요금도 확대 지원 한다.

변경사항으로 차량등록지 및 배기량 및 크기에 제한 완화로 국산차량만 지원에서 국산과 외제차량 상관없이 도서민 주민등록상 거주민 차량에 대하여 확대 혜택받게 되었다.

승용차 2500cc 미만에서 제한없음으로 승합차 15인이하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되었고, 전기자동차 차량크기 기준 신설하여 50%, 30%, 20% 차등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를 진도군에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의 경우 진도군에 등록되어 차량소유주가 조도면에 거주하고 있으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은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재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 승선 시 1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달 기상이 좋지 않아 기억캠프가 취소 되었고 이번달 일흔한번째 기억예술마당과 팽목기억순례가 휴가철 맞아 팽목을 찾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연으로 오는 2022년 7월 30일 이어집니다.

우리사회는 2014년 이후에도 매일 크고작은 사고가 일어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양은냄비처럼 끓어오르다가 식어버리면 당사자들만 고통속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 참사의 희생자들은 잊혀져 버립니다.

불안한 사회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각종 재난에서 반면교사하지 못하니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는 지휘하며 인명을 구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여론을 조작하고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나 진상규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우리사회가 진심으로 책임있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희생 가족들의 정상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지원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따른 명확한 결론이 없이 희지부지하고 보통사람들 기억속에서 잊혀지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형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참사에 대한 기억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곳인 팽목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하기에 우리는 기억예술마당과 기억순례를 통해서 참사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도록 되새김하며 약속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억예술마당 안내 및 기억순례 신청]

○일시 : 2022년 7월30일(토) 오후 4시 16분

○장소 : 세월호 팽목 기억관 앞

○문의 : O1O-8957-0350 (팽목기억순례 참가자 신청)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양은냄비처럼 식어버리면 사고당사자들만 고통속에 살아가고 타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수많은 대형참사의 기억은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일상 반복되는 사고에서 반면교사하지 못하니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는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여론을 조작하고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나 진상규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우리사회가 진심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고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지원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따른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잊기 위해 모든것을 지우려 하는 것 같다.

재난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참사에 대한 기억을 이어가고자 하는 곳인 팽목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억 캠프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팽목 기억 캠프 신청]

📌 모집 : 6월 10일(금)~17일(금)

📌 일시 : 2022년 6/25(토) ~6/26(일) 1박 2일

📌 장소 : 세월호 팽목 기억관 앞

📌 참고 : 신분증 지참, 편한 복장 착용(치마, 짧은바지, 슬리퍼 등 X), 운동화 류의 편한 신발 착용

📌 문의 : 전화 070-4286-0877 (담당자 이경희 활동가)

4.16 세월호 학살 추모공연인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11번째를 오는 2월 24일(토) 3시부터 진도 팽목항에서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첫 기다림의 공연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총 34회째 맞이하는 기억예술마당이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진도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에서 개최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해 전국예술인들과 미수습자 기다림의 공연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을 11회째 주최하고 계시는 전교조 진도지회장이신 고재성 선생님께서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날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함께 합니다.

다음 기억예술마당 재능기부해 주실 분이나 단체는 (고재성 *1*-36**-2319) 연락 바랍니다. 참고로 팽목항 분향소 지원물품 보낼곳 주소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 세월호 희생자 가족식당’입니다.

한편, 지난 6일 목포신항에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세월호 선체직립 착공식을 갖였으며 현재까지 세월호 미수습자는 남현철,박영인군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권혁규 부자 등 5명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21일 오전에는 세월호선체직립공사 작업으로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첫번째 절차로 모듈트렌스포터가 세월호 선체를 해상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부두와 평형을 이루도록 이동시키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하였습니다.

전국민을 슬픔과 공황에 빠뜨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주차에서부터 숙박시설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구급차의 이동 등 사고 수습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진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이후 참사 여파와 겹쳐 농수산물 판매와 방문객이 급감하는 등 진도군민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2차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닷새만인 4월20일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5개월후인 9월 1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하나로 경제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배제대상으로 “국도 18호선 진도 포산~서망간(20.3km) 시설개량 사업”이 통과되었습니다.(총사업비 전액 국비 900억 중 시설비 820억, 보상비 80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은 소관사업으로 이관되어 2015년 11월 17일, “국도 18호선 포산~서망 도로건설공사”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 1월 13일 진도군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과반의 참석자가 4차로를 원한다고 했지만 두차례 설명회에서 국토관리청 담당자는 2차로를 먼저 받고 여건이 되면 4차로로 하자고 주민의견은 철저히 묵살되고, 최근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 공사”로 명명하여 입찰 공고를 내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2차로 시설개량공사를 강행하여 진도군민의 염원을 짓밟고 기만 하였습니다.

현재 국도 18호선 종점인 진도읍 포산~서망간 도로는 2차로로 도로폭이 좁은데다 농업지역인 진도군 실정상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와 서망항과 팽목을 오가는 해산물 물류차량과 섬을 오가는 섬주민과 관광객들의 차량 증가와 맞물려 정체 현상은 물론 최근에도 중앙선 침범 및 교차로 사망사고등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진도읍을 관통하는 국도18호선을 3개 구간으로 나뉘어 군내면 녹진~금골, 금골~진도읍 구간은 4차로로 확장한데 반해, 유일하게 진도읍 포산~임회 서망 구간만 이런 저런 이유로 확장을 막고 있는데, 이는 2개 구간 확장 효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기 투입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며, 물류 거점항인 진도항과 서망항의 기능을 외면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로 국토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18호선 시설개량 공사는 오랜동안 진도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7년 박연수 군수시절부터 포산-서망 4차로 확장을 추진해 왔으나 예비타당성 검토 등에 발목이 잡혀 공사를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로 진도군민들의 물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가적 차원인 지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큰기대에 부풀어 있던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배신과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진도군 각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도군민주단체연석회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2차로 공사 강행을 반대하며, 혈세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섬과 육지를 잇는 물류, 교통, 관광 등에 있어 획기적 전기가 될 4차로 확장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타지역민들도 서명에 흔쾌히 응해줬는데, 포산-서망 간 4차로 문제는 단순히 진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와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동안 세월호 참사 2차 피해지역의 실상을 알리고 정부가 진도군민 지원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사업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국토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도읍 포산~서망간 도로가 4차로로 확장을 요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1/2만이라도 4차로로 확장해 달라고 진도군민들은 요구하고 있음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진도 포산-서망 4차로 공사 촉구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하기 클릭 >>> http://www.jindo.kr

이달초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오면서 팽목항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 초기 희생자들이 주검으로 올라오던 자리로 3년동안 있던  숙소등이 옮겨 썰렁해졌으나 지역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복원하여 다시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팽목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전국에서 세월호를 잊지않고 찾아오는 분들과 함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세월호 참사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그들이 남긴 세월호 팽목분향소 방명록에는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애절한 글들이 가득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또한 ‘아직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9명의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합동 영결식을 위해 팽목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한편, 참사 초기에도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말 “할 만큼 했으니?” 팽목항 공터를 비워달라고 했고 이제는 세월호도 뭍으로 올라 왔으니 “지역을 생각해서 그만 팽목항 분향소는 철거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건 정부나 지자체의 물질적인 지원을 원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반면교사로 보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는 29일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열던 ‘팽목항 기다림 예술제’는 이름를 바꿔 ‘팽목항 기억 예술제’ 24번째를 오후4시 팽목항 등대에서 연다.

참고로 팽목항 분향소 지원물품 보낼곳 주소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 세월호 희생자 가족식당’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lHAL7JztvMmb2UJoH8YO1JRWZJ4acKtT5UaUJ6mjFqZ7kw/viewform?c=0&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