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올 여름 성수기 바다 레저관광객 증가에 따른 선박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서 단속기간:23.7.1(토)~8.31(목) / 62일간( -계도기간:23.6.19(월)~6.30(금) / 12일간 ) 예고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3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인근에서 선박좌초 사고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주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승선원(9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선박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 시 해상 지형지물 및 저수심, 암초 등의 위험요소 파악은 물론 졸음운항은 특히 조심해야한다”며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단속에서 음주운항 적발시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에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오는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4시 16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지나는 마당에 우리가 팽목항에 계속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세월호 참사로 한번쯤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다.
정부나 국가기관이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객선 침몰이 거대한 참사가 된 것은 구조활동이 완벽하게 실패한 탓으로 “이것이 국가인가?”라고 묻게 된 결정적 계기가 세월호 참사다.
사실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왜? 육/해/공 참사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은 해(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사에서는 끝까지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다.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 했다는데 있다.
하지만, 해경 개개인이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이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하거나 그들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고 현장에 뛰어들려는 자세와 구조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임기전 2012년부터 해양사고 발생시 필요한 구조활동 민영화로 해경은 구조임무를 민간기업인 언딘(UMI)에 위임하면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언딘은 수난구조 사업권을 독점함으로써 얻을 경제적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구조 능력은 해경과 비슷했으며, 해경이나 해군 등 국가가 생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모두의 기대는 이미 대형 사고를 예고 한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여객선에서 한시가 급한데 언딘을 기다리는데 3일을 지체하고 언딘의 신조선 바지선이 동원되었지만 바지선내에는 잠수사의 안전을 위한 다이빙벨이 있었으나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투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구조활동을 민영화한 그 순간부터 해양사고에 관한 구조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언딘이 현장을 주도하는 것에 논란이 일자 사고대책본부는 4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에 개정된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법을 보면 수난구호민간단체가 수난시 해경과 협조 할 수 있고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나도 해경 명예 퇴직한 지인의 자리를 위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었으며, 조류발전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된 언딘 관계자들과 그들의 잠수장비 운영등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해양경찰청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조선사, 해운사, 민간 구난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설립되었으며, 언딘의 대표는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이 협회 부회장으로 퇴직후 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이 더 컷다.
물론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정부와 협력체계를 갖는 것 당연 할 수 있으나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보험 안 된 소규모 해운사나 어선의 경우는 민간업체들이 해난사고 구조를 외면 할 가능성이 더 크게 된 점이다.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사고의 구조 영역을 민간업체에 위임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를 보장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또다시 일어날수 밖에 없는 참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팽목기억예술마당을 통하여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팽목기억공간(기림비, 표지석, 기억공원, 기록관)을 꾸며 나가야지 않을까 합니다.
서른세번째 팽목바람길 함께 걸어요.
2021년 5월 1일(토) 이제 매달 첫째주 토요일 팽목바람길 걷기가 진행되므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문의 주세요.
오는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3시16분 세월호 팽목기억관(구 세월호팽목분향소) 앞마당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않기 위해 예술인들이 함께 스무번째 기억예술마당을 이어 갑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펼치는 팽목항‘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추모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팽목분향소’는 없어졌지만 기억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고 “우리아이들의 기억공간 만들기전에는 절대로 빼지않고 친구들의 약속 꼭 지키겠다”고 하는 유가족이 있는한 ‘팽목416기억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팽목항 4.16공원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진도군청 앞마당에서 해경과 승무원들의 철저한 부패와 무능, 무책임과 방기 속에 304명의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진도군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픈 역사와 그 현장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오열과 절규, 탄식과 분노로 가득했던 팽목항은, 전 국민이 함께 아파했던 곳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되풀이 되는 각종 재난에서 국가는 피해국민들을 유가족, 희생자, 당사자, 전문가, 피고인, 참고인등등 수식어를 달아 구분하고 갈라치기 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해결해 나가는 형태를 반복해 왔다.
고귀한 영혼들이 촛불이 되어 올라온 자리 팽목항은 이땅에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것으로 반면교사로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도래내야 할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후원물품을 보내준 이들,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 미수습자의 수습을 촉구했던 시민들, 기다림의 공연과 기억예술마당을 해오고 있는 예술인들이 그들입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유가족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최소 54개의 안전체험관이 있지만 학생들이 수영을 하지 못해 일어난것 처럼 수많은 안전체험관을 두고 또 해양안전관을 짓겠다고 하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승객들의 안전 부주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 진실을 호도하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희생과 봉사, 진상규명의 염원이 담긴 팽목항 일대의 시설물들이 온전히 보전되기를 바라며, 4년전 우리모두는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팽목항에‘416공원’을 만들어 봅시다.
이에 ‘팽목항 4.16공원 추진위원회’ 외 팽목항 추모공원 추진을 바라는 시민모임에서는 팽목항 ‘416공원’ 조성 촉구를 위해서 만 사용되는 온라인 서명( http://416.co.kr )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2기 특조위까지 꾸려지고 아직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 청와대 소통광장 청원에 대해서 뉴스로 접하고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아직 해결된 것 없다고 생각하여 세월호 참사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주민으로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청원글 올려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304명이라 하지만 참사현장인 진도에서는 교감선생님, 목사님, 잠수사2, 경찰, 자원봉사자등 숫자로 매길수 없는 또다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 강교감선생님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청원글을 올렸는데 1만명 채우지 못하고 종료 되었음을 보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한 것을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 올려 봅니다.
첨부하는 동영상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서 가까워 세월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임시 머물렀던 서거차도를 방문하는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 조사위원들을 안내 하게되어 제가 직접 촬영 한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자면 강 교감 선생님은 지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진도아리랑 → 서거차도 → 참사현장으로 어선 → 참사현장에서 고속단정 → 123정 →120정 → 팽목항 → 버스로 목포해경 도착) 구출되자 마자 해경에 의해 다른생환자와 별도로 ‘차단 수송’됐습니다.
조사 이후 목포에서 진도로 돌아와 참사 사흘뒤 19일 유가족들이 머물렀던 진도체육관 부근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기관에서 9시간 이상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으며, 누구의 지시로 교감 선생님을 조사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있었는가? 그것이 자살원인은 아니었는가?, 자책에 못 이겨 자살했다는 사실은 조작된 것은 아닌가?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 할 때인것 같습니다.
어떤이들은 자살하시분을 공무상 위험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겠으나 아이들을 곁에서 함께하고 있을 다른 선생님들 처럼 강교감선생님도 위험순직으로 인정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올리는 글과 동영상 내용을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반응 해 주길 바라면서 2기 특조위가 명확하게 진상규명하여 다른 희생 교사들과 같은 순직으로 인정되어 아이들을 만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故 강민규 교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 제목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의 순직을 인정바라며’ 로 하여 2018.11.19 올렸사오니 동의 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선정한‘2016 전국 청정 해수욕장 20선’에 목포 외달도, 함평 돌머리, 진도 가계 해수욕장 3곳이 포함되는 등 전남 해변이 맑고 즐기기 좋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진도군에는 국가지정 명승 제9호‘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길이 1km‘가계’해수욕장과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명품마을 1호 지정, 3만여평의 해송숲으로 유명한 길이 3km ‘관매’해수욕장, 한적한 해수욕을 즐길수 있는 길이1.2km’ 신전’해수욕장이 있다.
오는 7월14일부터 진도 가계, 금갑, 신전, 관매해수욕장이 개장하여 본격적인 여름철 손님맞이에 피서객 노래자랑, 유명가수 초청공연, 국악공연 등 진도해변가요제, 조도해변가요제를 연다.
진도군은 관내 해수욕장별로 특색을 만들어 아름다운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고 개매기 체험, 해변음악회, 영화 상영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부하여 많은 해수욕객이 방문할것을 대비하여 안전요원 배치,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물놀이 장소를 제공하고 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독성해파리와 맹독성인 파란고리문어(10cm 내외, 복어류가 가지고 있는 테트로도톡신의 맹독성으로 손으로 만져도 사망에 이른다)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korean.visitkorea.or.kr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www.meis.go.kr/rest/main ), 한국해양자료센터( www.nfrdi.re.kr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침몰현장에 투입된 언딘-리베로(제주)바지선에 언딘 대심도 다이버 이송시스템(다이빙벨)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종자 구조에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세월호 선체 인양할때나 사용 할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19일째를 맞도록 여태껏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구조’와는 달리 ‘구난’은 조난 선박을 인양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수백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인명 구조보다 구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며 비난이 일고 있다.
수난구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에는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또 구난명령은 선사와 관련된 업체에 내리고, 구조명령은 근처의 어선이나 화물선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난구호 업무의 종사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해경의 주선으로 거액의 세월호 인양 계약을 따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청해진과 ‘구조’가 아닌 ‘구난’, 즉 선체 인양계약을 맺습니다.
이 선체 인양비용은 선주인 청해진이 해운조합으로부터 받게되는 보험금으로 우선 치르는데, 최고 100억원에 이르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 해운조합이 관여한 바 없으며, 이때문에 ‘언딘’은 조합이 승인한 구난업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인양 방식과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 보험 약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딘’의 인양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언딘 측이 특허 보유 중인 “대심도 다이버 이송 시스템 및 이에 사용되는 잠수종(SEA-BOTTOM-DIVER TRANSPORT SYSTEM AND DIVING BELL FORTHE SAME)”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언딘은 ‘다이빙벨’의 2006년 특허 발명 목적에 대해 “(해당 특허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중 작업시 다이버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다이버에게 안전하게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잠수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언딘은 또한 “(다이빙벨이) 수중에서의 선박 구조 작업 등을 위해 다이버 이송 장치가 종종 사용된다”고 언급해 다이빙벨이 선박 구조 작업에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언딘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지역 해역 장죽수도에서 시험용 조류발전기 구조물 설치시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구조 활동 과정에서 침몰한 어선 인양과정에서도 다이빙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딘이 다이빙벨을 직접 설계하고 특허를 보유한 다이빙벨 전문업체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다이빙벨 투입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구조당국은 지난달 세월호 구조 활동과 관련해 언딘이 아닌 알파잠수기술공사가 현장에 대기시킨 다이빙벨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