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소 노동자들 당당히 맞서다.

오늘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전라남도 진도군내 조도발전소 14명, 독거도발전소 1명, 눌옥도발전소 1명을 포함하여 전국 65개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차 141명, 2차, 3차 총194명은 한전자회사로 부당한 전적을 거부하고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해고되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섬 주민들 생존을 위한 필수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섬 발전소 노동자들로 한국전력공사 소속 전국 65개 섬발전소는 도서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주)JBC(구 전우실업 주식회사)로 서해 백령도부터 동해 울릉도까지 전력생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한전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설립 한 (주)JBC(전우실업)가 30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섬발전소 운영하고 있었으나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아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14일자로 계약만료 되면서 더이상 섬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전자회사 MCS로 섬발전소 운영을 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간업체에서 한전자회사로 전적을 강요 하면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회도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노동자들과 협상하면서 섬 발전소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하며 전적 및 소취하 조건만 강조해서 소송자들을 줄이겠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노동자들을 상대 하였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위탁용역업체가 섬발전소 독자운영을 해왔다고 주장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지위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배개입 하면서도 섬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인정하지 않고 섬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65개 도서발전소를 운영 해 왔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섬발전소 위탁운영 업체 변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퇴직 당하게 된 섬 발전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법원으로 부터도 인정받게 되자 소송포기 조건을 내걸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오늘 해고 시켜가며 섬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해 봅니다.

전국 65개 섬발전소 노동자 194명이 오늘 퇴직당하게 되었는데 5년간에 걸쳐 진행중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섬발전소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지위를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정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몇일전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주)JBC는 피고 보조참가자에서 소송취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진도지역 1천여가구 전기사용 검침가구에 일제히 위탁 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통보 받았으며 전국 65개도서 운영 전기공급 100여개섬 섬주민들이 최근 위탁용역업체 변경 안내문을 받게 되면서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 조건부 전적 거부에 따른 부당한 해고로 해고자 복직 투쟁에 나서게 되었음을 주민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일, 16일 각발전소 앞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하는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을 하고 다가오는 19일과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해직자들은 도서발전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진행 되어온 섬발전소(도서발전소) 노동자 투쟁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http://www.koreaisland.com/?p=4315

어촌 소멸 막는 2024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와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②]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됐으며,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라남도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3년간 9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등에서는 낙후된 선착장을 보강해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주도 소득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 추진 이전부터 소득사업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순다섯번째 팽목기억예술마당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팽목기억예술마당

다가오는 3월27일 토요일엔 팽목기억순례와 기억예술마당이 열립니다.

팽목기억순례는 청소년촛불과 함께 걷고 4월 “해설이 있는 기억순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팽목기억공간(표지석,기림비,기억공원,기억관)이 조성되고 기억 순례길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기억예술마당에 국한하지 않고 외연을 확장해 팽목을 기억하고 알리는 여러 활동들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을 감안해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세월호팽목기억연대”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팽목기억예술마당”으로, 이어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이 이뤄지고 안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치유마당으로 가는 과정의 중간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예술마당이 팽목세월호기억관 앞에서 순례팀과 청소년촛불, 팽목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밴드 “언제나 봄”이 만들어갑니다.

세월호팽목기억연대와 함께 만들어 가는 팽목기억예술마당•팽목기억순례 참여 해 주시고 많은 응원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짧은 주소를 통해 2014416.com 주소(시민밴드 ‘언제나 봄’ 채널)로 생방송 할 수 있습니다.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65 취소 안내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취소 안내

2020년 12월 26일 열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며, 팽목항을 지키기 위한 예순다섯번째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정부의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팽목항 방파제에서 열고 있는 해넘이굿·해맞이굿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3차 확산으로 일정 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토록 하는 범국가적 대응에 동참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문객 안전을 도모코자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비대면 공연(생방송 주소 2014416.com , 20140416.com )으로 이어가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26일 예순다섯 번째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주시겠다고 준비하셨던 분들과 공연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코로나19(COVID-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년 1월 30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 9월26일 기억예술마당 62번째 녹화 방송주소 : https://youtu.be/wTQRs4m7KCA 와 10월31일 기억예술마당 63번째 녹화 방송주소 : https://youtu.be/bbln1yePuGA 와 11월28일 기억예술마당 64번째 녹화 방송주소 : https://youtu.be/YY9UD4CtjyY 참고바랍니다.